‘이동흡 구하기’ 비판 감수…박근혜, 인사청문회 예봉 꺾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3100.html

 

‘법·절차 따른 국회 표결’ 강조 왜?

‘김용준 낙마’에 검증 거부감 정부출범 차질 우려 등 고려

“이동흡 감싸기 절대 아냐” 핵심 측근은 극구 부인

“MB인사 실패 부담 떠안느니 ‘털고 가자’ 의중 반영” 해석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상처내기 청문회’ 관행을 또다시 비판하며 ‘법·절차에 따른 국회 표결’을

강조한 것은, 앞으로 있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및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은 이동흡 후보자를

감싸는 것으로 비치는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미리 차단막을 침으로써 야당의 검증 칼날을 무디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박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측근들은 “원론적인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구하기’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다.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낙마한 뒤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지명이 늦어지면서 정상적인 정부 출범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야당에 일정한 책임을 넘기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새누리당 한 최고위원은 "오늘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표결까지

언급한 것은 다른 정치적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발언이 검증 국면을 염두에 둔 전술적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에겐 ‘이동흡 구하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동흡 임명동의안 표결 가능성↑…향후 시나리오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207_0011825127&cID=10301&pID=10300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려면 강창희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나 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 새 정부 출범 전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강 의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직권상정을 강행할 수도 있다.

 

표결로 갈 경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이 후보자는 정식으로 헌재소장이 된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현행법상 이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새 후보자를 추천하기까지 이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자는 '부적격자를 추천해 국정운영 차질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형오의 시사 엿보기] '버티는' 이동흡 후보자, 박근혜 당선인 생각은?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300861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로 헌법기관 최고 수장 자리가 2주 넘게 비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뿐 아니라 여당 청문위원 일부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상태라

사실상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셈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부적격 판정과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시간문제일

것으로 봤지만, 이 후보자의 행동은 예측을 벗어났습니다. 일부 언론과 만나 자신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황우여 / 새누리당 대표(2월4일)

"정상적인 기간 내에 후보자나 지명자가 결단하면 모르되, 지명의 철회나 후보 사퇴를 강요한다면

폭거요, 청문특위 본연의 업무를 못한 겁니다. 청문 위원장은 최고의 결론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김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처음부터 표결처리가 새누리당의 일관된 주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여론이 극도로 안 좋았을 때 새누리당 누구도 표결처리를 하자고 목소리를 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표결처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문제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박근혜 당선인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게 정치 평론가들의

분석입니다. 청와대가 세 명의 후보자를 박 당선인에게 제시했는데, 박 당선인의 3순위였던 이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얘기도 도는 터라 그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할 것 같지도 않고, 이명박 대통령도 지명철회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남은 방법은 표결 처리를 통해 박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밖에 없다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판단할 걸까요?

 

 

▶ 인터뷰 : 박근혜 당선인

"청문회가 개인의 문제 과도하게 상처 내지 않고 실질적인 능력과 소신 밝힐 수 있는

기회 주셨으면 합니다. 또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민주국회 상생의

국회가 되도록 여야가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민주국회'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원론적으로는 앞으로 있을 총리 인선과 조각 과정에서 국회 청문회가 신상 털기 식보다는 업무능력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박 당선인의 뜻이 이러하니 새누리당 지도부도 표결 처리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국회 표결처리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문특위위원장은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인데,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 올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남은 방법은 새누리당 의원인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인데

국회의장실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강 의장은 직권상정에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새해부터 직권 상정으로 볼썽사나운 국회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기춘 / 민주통합당 원내대표(2월5일)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이동흡 국회 표결 주장하고 있습니다. 표결하려면 의장 직권상정밖에

없습니다. 날치기 아닙니까? 인사문제를 직권상정 한 전례가 없습니다. 심판이 끝난 사안을 놓고

표결 운운 자체가 불쾌한 일입니다."

 

강 의장은 이동흡 후보자가 여론을 그렇게 모르느냐며 국회에 부담을 주는 것을 불쾌해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설사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도 통과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김성태 의원은 '표결 강행 자체로 부정적 여론이

거셀 텐데 만약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새누리당은 정치적 타격이 극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동흡 후보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 그리고 국회까지 꼬인 매듭을 풀 수 있는 주체들이 무슨 이유인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이동흡 후보자 문제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도 계속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이 문제를 털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소장 임명에 이명박은 밀어 붙이기, 박근혜는 책임회피.

국정원 사태라는 국가 중차대사에 대해서는 둘다 함구.

 

정작 새누리 내부에서는 여러 의견이 오가며, 분열 조짐.

이와중에 단행된 특사와 주요언론의 눈가리기 식의 보도행태.

 

이 나라의 미래는 어디로 흘러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