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에서 2008년도 MB의 정책은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면서 귀가 닳도록 비판을 해왔다.
그리고 그런 비판의 가장 큰 이유는 낙수효과가 없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논리가 합당할까..??
1단계)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무현 정부는 왜 내수시장을 침체시켰는가 부터 논해 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할것은 이 시기의 해외경기는 30년만의 활황이었다.)
1) 저환율 정책 / 당시 920원/
=> 국내 물가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주요 중.상위 소비층은 국내에서 소비를 하지않고 해외로 가서 소비를 함.
한국이 환율이 높을때 중국과 일본이 한국에 와서 엄청 쇼핑하듯이...
2) 부동산 폭등과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거래실종
=>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이 너무 급등하자 이것을 잡기위해 세금폭탄으로 거래가 거의 실종 됨.
즉, 중.상층의 자본이 모두 부동산에 묶이고 그때부터 이자감당하기에 급급하고 소비여력이 상실이 됨
결국 이것은 한국 경제의 큰 짐이 되어버림.
3) 대학등록금 폭등 및 사교육 비 증가
=> 중.장년층에서 대부분 교육비에 지출을 빼앗김으로서 소비여력이 상실이 됨
4) 대기업 총 출자제 금지 .. 그렇다고 노무현정부가 중소기업 살리는 정책을 취하지도 못함.
=> 대기업이 투자를 안하고, 중소기업도 살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늘어날수가 없음.
결국 노무현 정부는 소비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2007년도에 출자제를 40%까지 허용함으로서 사실상 규제를 품
아래 도표를 보면 ... 대기업, 중소기업, 벤쳐등등
해외경기가 활황이었던 노무현 정부시절 5년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외경기가 위축 된 상황이었던 이명박 4년동안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음.
2단계 ) 이렇게 내수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정권을 잡은 MB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노무현 정부의 반대로 하면 된다.
결국.. 이건 필연적 선택이다.
1)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올려서 수출을 활성화시켜 투자를 늘리게하고, 중상층으로 하여금 국내소비를 하도록 유도했다.
2) 기업의 규제를 완화시켜 투자를 유도했다.
3) 부동산 세금규제를 해제하여 거래를 활성화 시키되 ,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어 폭등을 방지하려했다.
4) 한미 FTA등 각종 FTA를 체결하여 국내외 투자및 판매활로를 넓히는 정책을 사용했다.
=>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보진영은 난데없이 ....
이러한 정책을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광우병시위등을 통해
타격을 가했다.
이것은 진보진영에서 다음정권을 잡기위해 ... 나라가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행한 고도의 정치행위였다.
사실 이런식의 이분법적 계급투쟁 하듯 낙인찍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진보는 여전히 계급투쟁하듯이 60~70년대 공산주의 선동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울나라의
가장 뼈아픈 상황이 되었다.
■ 정말 재미있는 것은 진보 논리대로라면 MB정부의 위와같은 정책이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정의한다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인데...............................
결국 이 정책 또한 실패해서 정권을 빼앗긴 것 아닌가..??
노무현정부는 부동산으로 .. 부자들에게 가장 큰 돈을 벌게해준 최고의 대통령이었다.
글고 서민으로 하여금 가장 돈을 못벌게 해준 대통령이기도 하다.
(좌파들이 좋아하는 선대인의 그래프를 참조)
3단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짐.
MB 집권 8개월 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 전세계 경기 급하강 / 국가간 환율 및 기업간의 피터지는 전쟁터가 됨.
과연 MB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현 한국상황은
- 내수시장은 바닥을 기어다니는 상황 ( 내수시장은 단시일안에 회복이 불가능 함)
- 수출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경기까지 꺼질수 있는 위기 상황.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내수를 일단 보류하고 추락할 우려가 있는 수출경기를 먼저 붙잡아 두는것이 정상적인 수순이다.
수출을 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 고환율을 유지할수 밖에 없다.
물론 그렇게 되면 물가가 불안정해져 서민에게 어려움이 가중이 되는것은 필연적이 된다.
또한 이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켜 중소기업을 살려야 하는가..??
IMF 때처럼 대기업하나기 휘청하면 울나라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크다.
중소기업을 살리기위해서는 대기업의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것이 당장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런다고 할지라도 당장 중소기업이 급성장해서 1~2년내에 큰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중,장기 과제이지 당장의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다.
■ 위의 자료를 보면 대기업의 규제를 가했던 2003년 ~ 2006년 동안 중소기업의 투자율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제자리에 맴돌았다.
반면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위기상황이면서도 노무현정부때 보다는 낫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만큼 중소기업은 단기적으로 뭔가를 기대할수는 없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차라리 대기업의 안정 및 투자를 먼저 유도하여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올바른 수순으로 MB정부에서는 본 것임.
바로 이과정에서 진보진영에서는 낙수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기업 정책이자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을 한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정확한 수순밟기이지... 대기업과 부자를 좋아해서 펼친 정책이 아님)
그렇다면 정말 낙수효과가 없는것일까...????
진보진영에서에 말하는 낙수효과는 고용이다.
또한 투자대비 고용효과가 적다고 비판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용은 중소기업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물론 이말은 틀린말은 아니다.
하지만 위에서 밝힌것 처럼 중소기업이 투자해서 고용을 늘리는것은 단기간내에 되는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그렇다면 당장 급한 불은 뭘로 끌것인가...?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할때를 기다리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대체 낙수효과라란 뭔가,...?? (사전에 나온 용어정의임)
적하효과(滴下效果)라고도 한다. 정부의 투자 증대는 나아가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정부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 복지재정 지출을 확대해 성장의 과실(果實)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낙수효과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단계는 : 정부의 재정투자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시켜 일단 망하지 않고 성장할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
=> 정부는 이를 위해 고환율과 더불어 2009년도에 감세정책을 실행했다.
2단계는 : 재정투자를 통해 기업들이 경쟁에서 이기면 매출상승효과가 생기고 매출상승효과는 곧 세금을 더 많이 걷게되는데 있다.
또한 기업이 글로발 금융위기에도 잘 성장하면 기업의 1,2,3차 하청업체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인건비와 성과급이 올라가면
소비의 활성화로 인해 경제 선 순환이 생기는 것이다.
=> 그렇다면 먼저 정부의 감세와 고환율 정책으로 일단 세금이 많이 걷혔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세징수현황 :
국세는 크게 내국세, 관세로 나뉘며, 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세금이 직접세이고, 납세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가되는 세금이 간접세입니다.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상속, 증여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가 있습니다.
년도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망
총국세 114조 117조 127조 138조 161조 167조 164조 177조 192조 203조 214조원 예상
실국세 110조 112조 123조 131조 154조 158조 156조 166조 180조 191조 211조원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tscafe&logNo=110155756716
- 국세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
2009년도 법인세 및 소득세를 인하 ( 총 4년간 70여조원)를 하였지만 국세징수를 보면 감세를 복구하고도 상당한 노무현정부 이상으로
세금이 더 잘 걷혔다는 것을 볼수 있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때는 2006년, 2007년 부동산 폭등으로 양도세등 부동산세가 일시적으로 늘어났지만,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면 상당한 선전이라 할 수 있다.
좀더 세부적으로 드려다 보자......
1. 부가가치세 .. 즉 소비와 연동이 됨
| 통계표명 :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 단위 : 만명, 조원 |
|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과세표준 | 1,882.60 | 2,128.00 | 2,227.60 | 2,420.70 | 2,679.90 | 3,160.70 | 3,198.20 | 3,687.00 |
| 납부세액 | 51.1 | 56.2 | 60.4 | 65.7 | 71.2 | 83.8 | 83.8 | 95.5 |
여기서 보는 바와같이 2008년에는 전년도 대비 무려 12조 부가세가 걷힌것을 알수 있음. 이것만봐도 이명박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위해
노무현 정부와 반대된 정책을 실행하면서 생긴결과이다. 그러나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도까지는 소비가 위축이 되었지만,
MB정부는 곧장 2009년 감세를 실시해서 2010년의 경우 무려 2009년도 대비 무려 12조 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2. 소득세와 법인세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소득세 | 31조 | 38조 | 36조 | 34조 | 37조 | 42조 |
| 법인세 | 29조 | 35조 | 39조 | 35조 | 37조 | 45조 |
이 도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2009년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세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세금수입 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결론)
2008년글로벌 금융위기와 감세에도 불구하고 ......
소득세와 법인세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기업의 매출 확대와 이로 인한 개인의 소득 증대에 있다.
반면에 고환율로 인하여 실질적 물가가 상승하고, 특히 mb정부때는 구제역 파동 및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밀등 농수산 가격 및 먹거리
가격 등 상승으로 인하여 실제로 서민들은 나아진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임.
사실 이명박 정부의 역활은 여기까지이다.
여기가지의역활로 보면 상당히 선전을 했으며, 그 선전은 해외 유수의 기관들이 인정해주고 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다.
고 환율정책과 수출위주의 우선 정책은 ... 결국 물가불안과 대기업의 과도한 계열사늘리기 및 불공정 사례가 발생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만 보고...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한국의 진보들은 이미 균형감이 상실했기때문에 항상 삐딱 한 시선으로 부정적인 측면만 부추킴으로 국민들간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이간질 시켜 분열과 갈등을 유도했다.
그런식으로 정권을 잡으려 하니 ... 이번 선거에서 패한것이다.
따라서 다음 3단계는 박근혜 정부의 이를 어떻게 낙수효과로 이어지게 할것인가..???
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3단계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소득세나 부가세와같은 간접세 증가로 세금이 더 많이 걷히게 되고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걷
히면 정부는 이 세금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층에 복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그 온기가 전체로 퍼져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낙수효과의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라는것이다.
그렇다면 좌파들이 낙수효과가 없다고 비판한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상당히 급한 판단이고 요구사항이다.
1. 고용이 안늘었다는 것이다.
10대 그룹 84개 상장사의 총 고용인원은 2007년 44만3천명에서 2011년 58만명으로 30.9%늘어났다.
반면 매출증가율은 371조원에서 653조원으로 75.8% 늘어나 매출증가율이 고용증가율을 2.5배 앞질렀다.
한마디로 고용창출보다 매출이 더 높다고 지랄하는 것이다. ( 한마디로 어이상실이다.)
=> 당연한것 아닐까??
정부가 재정확대와 감세정책을 했을대 기업의 가장 큰 역활은 기업자체의 안정성을 유지시키고 매출을 증대 시키는데 있다.
다시말해 고용이 안정이 되고 매출이 확대가 되면 기업은 그자체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다.
그리고 요즘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고, 기계화 작업이 되고 있으니 고용은효과는 사실 예전만 못한건 사실이다.
사실 이 내용은 직접고용만을 이야기 하고 있다.
대기업은 대부분 하청 업체를 두고 있으며, 1~3차에 이르는 하청업체의 고용은 통계에 안잡히고 있다.
이러한 하청업체의 고용통계까지 합치면 상당할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예를들어.....삼성의경우 현재 직원이 약 20만이고... 하청업체까지 합하면 약 150만이 넘는다고 한다
또한 기업의 매출이 증가가 되면.... 1~3차 하청업체들이 상당히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기업활동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번에도 대기업들은 엄청난 성과급 잔치를 벌렸고 그 하청업체들까지도 상당한 혜택을 누렸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촉진으로 이어진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0206113707616.daum
우리는 이것을 배아파해야 하는 것일까..???
사실 이것을 배아파 하면 안된다.
그런데 좌파들은 서민과 노동자는 힘든데 대기업들만 배불렸다는식으로 배아파 한다.
그들의 논리를 뒤집으면 서민과 노동자가 어려우면 대기업들도 어렵게 살아야 평등한 세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대기업이든 하청업체든 소득이 졸나구 늘면 세금을 많이내게 되어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때는 세금이 졸나 걷혔다.
(참고로 노무현인 20조를 더 걷었고, 이명박은 감세 70조를 했음에도불구하고 무려 4년간 75조를 더 걷었다.)
더 웃기건...
2008년 이후부터 오히려 노무현 정부때 보다.... 중. 하층의 소득이 엄청늘었났다는 사실이다.
이걸 대체 어덯게 설명하려고 그럴까....!???
1분위 가계소득 (1/4분기 기준) / 하위 20%
2003 => 2007 => 2011
791,904 => 909,342 => 1,106,259
( 110,000) (170,000)
2분위 가계소득 2003 -> 2007 -> 2011 (1/4분기 기준) / 하위 20~40%
2003 => 2007 => 2011
1,646,902 => 1,930,922 => 2,409,607
(280,000) (470,000)
(선대인 그래프의 트릭에 속지마시길)
특히 2분위 경우 노무현이때보다는 거의 따블로 소득이 늘었다.
왜..??? 낙수효과 때문이다.
문재인은 이명박 경제를 빵점이라고 욕했다.
그러면 대체 30년만의 대호황이라는 해외경기 활성화 5년동안 뭘했노...!!
이명박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기 개판이였는데도 노무현이때 보다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어떻게 설명 할건데...!!!
그럼 대체 노무현경제는 -200점 줘야 하나...?????
결론.......................
1,2단계에서의 정부의 감세 정책과 기업의 매출확대 고성장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훌륭했다고 볼수있다.
그리고 기업도 스스로 역활과 책임을 잘 감당했다고 볼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졸나게 걷혀진 세금을 어떻게 잘 분배했느냐의 문제인것이지...
따라서
정부가 재정확대를 하고 감세를 해줘서 기업들 만 배만 부르게 하고 낙수효과가 없다고 말하는것은 완전 코메디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매출증대를 못했으면 졸나 욕처먹어야 겠지만....
졸나게 성장하고 매출 졸나게 올랐으면 기업은 이 사회에 할수 있는 모든 도리는 다 한것이다.
이것을 배 아파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짓거리다.
2. 투자를 안한다...??????
당연한것 아닌가..??
미래의 불확실성이 제거 되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는 함부로 할수가 없다.
만약 억지로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면 진보진영에서 책임을 질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1211_0011679192&cID=10401&pID=1040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기업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해외업체들과 비교할때 더 적극적으로 해왔다.
물론 대기업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급할땐 가장 빨리 선순환 경제가 될수 있도록 임시방편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성장할수 있도록 집중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바둑에서 순서가 중요하듯....
마찬가지로 경제운영도 순서가 중요하다.
따라서
낙수효과는 지금 부터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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