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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가 끝날때까지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게시물ID : sisa_3584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온미
추천 : 0
조회수 : 29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2/08 08:42:02
제목이 너무 기네요ㅎㅎㅎ

저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입니다.
갑자기 생각난건데 물어볼데가 딱히 없네요
제목 그대로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님이 내건 반값등록금도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걸로 알고있는데(서울시립대는 실천했지만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이 내건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어쩌면 계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공약을 안지키면 계약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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