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혼자 깨끗한척 하던 위선자
게시물ID : sisa_358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늄트리얌
추천 : 3/11
조회수 : 689회
댓글수 : 46개
등록시간 : 2007/11/01 11:17:05
이명박이 위장전입했다고 죽일놈이니 나라가 망하니 하던 문국현 지지자들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ev1&sid1=100&sid2=&oid=143&aid=0000076688&iid=&ptype=101 ... 박씨는 2004년 6월23일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 273의1 토지 436㎡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을 획득했다. 당시 문 대표 부부는 서울 역삼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외지인이던 박씨는 토지 취득 목적을 ‘주말체험 영농’이라고 기재했다. 재배 예정 작목은 콩이며, 이를 위해 8마력짜리 경운기 1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썼다. 박씨는 한달 뒤인 2004년 7월, 그 농지에 대해 ‘일반 주택 및 창고 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고, 이천시청은 2개월 뒤인 9월15일 허가를 내줬다. 주말농장용 농지가 3개월 만에 주택 건설이 가능한 땅으로 둔갑했다. .... 이미 사들인 484의4 대지가 전원주택을 짓기에 부족하자 의도적으로 주말농장용 농지를 매입한 뒤 용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 ... 김기수 변호사는 “한 달 만에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은 주말농장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식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그 법규가 금지하는 내용을 실현한 탈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