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퍼주기론의 진실


1) 김대중(민주당), 김영삼(한나라당) 중 누가 더 많이 대북지원 했나?
-대북지원은 김영삼정권 3년차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년 평균 지원 금액면에서
김영삼정권의 대북지원이 김대중정권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상하다고요?
년 평균기준으로 김대중 정부 때는 5천442만 달러였던 반면 김영삼정권 때는
연평균 9천815만 달러였습니다.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310/200310050024.html

***만약 김영삼시절(한나라당) 북한경수로건설 지원금액 32.2억달라
(3조2천200억원)을 합치면 김대중.노무현 10년 지원한 금액보다 많습니다.


2) 김대중.노무현은 북한에 얼마나 퍼 주었을까요?
10년간 북한에 지원한 액수는 2조8000억원으로 연 2800억원이다.
우리의 국내총생산 연 1000조원에 비교하면 1000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26576.html


3) 어느 정권에서 가장 많은 송금을 하고 있나? (이명박)
년 평균기준으로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많은 돈이 북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관광대금은 중단이 되었으나 개성공단 관련 송금은
노무현 때보다 2배나 증가했고, 남북 간의 교역도 늘어난 결과 때문입니다.
(kbs) http://news.kbs.co.kr/politics/2010/10/05/2171622.html


4) 얼마나 퍼주어야 퍼 주었다고 할 수가 있나?
남한의 대북지원은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액수다.
서독은 18년 58조원, 년 평균 3조2천억원 (32억불)를 동독에 지원했다.
[참고] 서독은 동독에 18년간 총 58조원 (년3조2천억원)의 지원을 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61017162912659&p=yonhap

(서독은 좌우가 다 동독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퍼주기란 논란도 없이,
조용히 지원하여 통일을 이루고 지금은 유럽 제1의 강국입니다)


5) 국제사회는 북한에 얼마나 지원했나?
남한은 1995년부터 2002년 10월 말까지 5억 달라를 지원했습니다.
그 기간에 일본 9억달라, 미국 6억2천만달라를 지원했습니다.
한국이 지원한 금액이 더 작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지원하는데
남한이 외면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참고] 국제사회, 95년이후 대북지원 25억달러
****대북지원, 일본 9억달라, 미국6억2천만달라, 한국5억달라
http://imnews.imbc.com//news/2008/deplom/article/907997_5658.html
http://news.nate.com/view/20021107n02529


6)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비핵.개방 3000>은 뭔가?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북한의 일인당 소득을 1천불에서 3천불로
올려주겠다는 거다. 얼마를 퍼 주어야 이게 가능한가?
현재, 실제로는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남한(2006년)의 100분의 1,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의 약 50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 (전 이종석 통일부장관 말)

그리고 한나라당은 북한에 매년 15만 톤의 쌀을, 그것도 무상으로 지급하고,
전기도 주고, (놀라지 마십시오) 북한의 신문. 방송도 개방을 하겠다고 했어요.
(한나라당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보낼까?)


또 핵문제만 해결되면 북한에 400억-500억 달라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400억 달라-500억 달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달라를 1000원으로 잡으면 한국 돈으로 40조-50조원의 천문학적인 돈이다.
2008년 기준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1년 국방비가 26조 6천억 원이라는데..


[참고1]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비핵.개방 3000> 내용
(북한 비핵시 1인당소득 3천불로 올려준다 +A)
http://news.nate.com/view/20070614n15516
[참고2] 한나라당 북핵 전진시 '400~500억 달러 지원' 계획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ticle&ar_id=NISX20081006_0000245199


7) DJ정권의 5억 달러의 대북송금은 어떻게 된 것인가?
조선일보 등 보수집단은 마치 DJ가 북한 김일성에게 5억 달러를
갖다 바치고 정상회담을 한 것처럼 주장을 해왔지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그동안의 태도를 바꾸어 김대중 때 5억불의 대북송금은
현대와 북한의 상거래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을 엄청나게 속인 셈이지요.)

(1)
“현대아산은 2000년 북한 아태평화위에 5억달러를 주고 금강산 관광 등
이른바 '7대 대북사업'에 대한 사업 독점권(50년)을 따냈다.“
(조선 2010.08.05자 기사<北, 中외교관 20여명 초청 제멋대로 '금강산 관광'>)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05/2010080500166.html

(2)
“금강산 관광은 현대아산이 북한으로부터 2050년까지 독점권을 따낸 사업이고,
금강산호텔은 현대아산이 장기 임차한 숙박시설이다. 정당한 사업주를 내쫓고
새 사업주인 양 행세하는 것은 몰염치(沒廉恥)이자 불법의 극치다.”
(조선 2010.8.9.자 사설, “北, 금강산 불법관광이 국제 망신일 줄 모르는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08/2010080800873.html#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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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퍼주기 논란은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연합하여 만들어 낸 허구입니다.
퍼주기란 말을 쓰기에는 너무나 작은 금액이고, 또 상대적인 면에서
한나라당이 훨씬 더 많이 대북지원을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