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간 대학생 등록금 투쟁 글의 댓글 보다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불법시위라 진압되는게 맞다! 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글이 푸르딩딩이 되어있더군요...................... 집회장소에 많이 가봤던 사람인데요..
일단 법이라는 것부터 생각해봅시다.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라는 분들과 이야기 해보면, 소크라테스 인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건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짓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시민들에 의해서 독배를 받는 판결을 받고 마음만 먹으면 도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답니다... 악법도 법이다?? 이건 후대에 조작된 겁니다.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자신이 독배를 마심으로써 악법의 부당함을 몸소 보여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법은, 철저히 강자들의 잇속을 챙기게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가보안법이겠지요.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쳐 오고 있는 대표적 악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중을 통치하기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빨갱이다!!" 하면 뭐든 게 처리되니까요. 말하고자 하는 게 시위니까 집시법을 예로 들면.. 이것또한 철저히 강자들의 논리입니다. 허가가 있어야 시위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정부에서 자신들 반대한다는 시위를 허가해주겠습니까?? 막히는 겁니다. 아무말도 할 수 없게..
역사적으로 보면 4.19, 5.18, 6월 민주항쟁 등과 같은 혁명적인 운동들도 모두 불법시위이고 그 시위의 주도자들은 범법자입니다. 우리는 범법자들을 민주투사라고 추켜세우는 나라네요. 님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리고.. 시위현장 나가보면 평화적으로 시위하려고 플랑 들고 있으면서 구호 외치면 경찰들 플랑 바로 앞에 쫙 깔립니다. 우리만의 시위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대중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요. 진짜 얄밉습니다. 시위 허가도 내주지 않으면서 시위 허가 받으면 플랑 앞에 서있고 버스로 다 막아서 사람들 못보게 하고.. 아예 시위 못하도록 버스로 막아놓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시는 분들.. 등록금 인하 투쟁하는 데 주변사람들이 일시적으로는 피해를 보겠으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피해가 될까요?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준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당신은 혹시 택도없는 최저임금을 받고계신것은 아닌지요. 프랑스에서는 과거 68혁명으로 시위문화가 발달되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면 결국엔 우리 모두가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퍼져있어 시위를 하면 오히려 독려해주고 잘한다고 칭찬을 한다고 하네요.. 선진국이죠 그러니까. 인식수준이 우리나라와는 다른거죠.
그리고 불법이니 뭐니 운운하기 전에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 아니 약속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의 대표라는 사람이 모든 국민을 상대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표가 되고 나서 그 약속을 "아 사실 정신적 부담금이였다". "난 그런말 한 적 없다" 라고 말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같은 대학생 입장으로써 치가 떨립니다. 국민을 뭘로 아는 겁니까 대체? 법 보다 우선하는 건 헌법이며 헌법보다 우선하는 건 정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