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으로 학생 늘면 청년실업 더 악화될 우려 지난해 국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82%로 OECD 최고 수준이었다. 고졸생 10명 중 8명 이상이 대학에 간다. 유럽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40%대이고 미국도 60~70%대, 일본은 50%대이다. 하지만 우리는 직업교육을 시키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70% 이상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중반 대학 설립이 자유로워지면서부터 대학생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보고 있다. 실제 대학 재학생 숫자는 1999년도 159만명에서 2010년 203만명으로 25%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크게 늘어났지만 기업의 대졸 인력 수요는 별로 늘지 않으면서 고학력자 취업난이 심해지고 있다. 교과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전국 205개 대학 중에 148개 대학의 정규직 취업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막상 대학에 가서도 졸업 시기를 늦추며 사회 진출을 미루거나, 이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학생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값 등록금'으로 대졸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청년실업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탁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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