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그동안 아파트를 거래한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것 안 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다운계약서’ 란 아파트 구매자쪽의 요구라기보다 거의 아파트 매도자의 요구에 의해서 작성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투기성의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과도한 양도세율은 대부분 실수요자들인 1주택 매매자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금액이다. 따라서 다운계약서 요구를 거절하고서는 아파트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파트는커녕 일반연립도 거래해보지 못한 저소득 서민이나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분개할만한 이야기다. 이유를 불문하고 그들에게는 깊은 사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짓거리가 상식이고 이런 시스템과 관행을 만들고 조성해온 자들이 이런 짓거리를 문제 삼는 것은 그들의 뻔뻔스러움을 지적하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해 긴장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작 그들은 이런 시스템과 관행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과 관행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정치가 변화하는 것을 끔찍해 하고 있다. 안철수 현상으로 대변되는 정치는 이전의 주고받기식 여야 교체 수준이 아니다. 아무리 강한 상대라도 잘 아는 상대는 그다지 두려울 것 없다. 모르는 상대에 대한 두려움에 비할 바가 아니다. 변화의 폭을 알 수 없는 새로운 정치의 대두는 그들에게는 악몽이다.

 

안철수가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면 진작 정당을 만들거나 기성 유력 정당에서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그의 출마는 대통령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새로운 정치를 위한 실험의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다운 계약서 이야기는 잘 나온 것 같다. 현재 모든 대통령 후보를 포함하여 가족, 친지, 보좌진 등 그 주변 인물 중에 주택거래를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다운 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조사해 보자.

 

결론은 이렇다. 다운계약서 관행이 생긴 이후의 주택 거래에서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고는 거래가 성립될 수 없기에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통령 후보를 다운계약서를 쓴 사람 중에서 골라야 한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지금 다운계약서 건으로 국민들의 기본 아이큐를 시험하고 있다.

 

사람들은 유난히 선한 체 잘난 체하는 사람을 재수 없어 한다. 인간은 실수의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는 그래서는 안된다. 비록 실수와 자기모순에 빠지더라도 행동을 통해 올바름을 추구하려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운계약서를 제기한 층에서 노리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검증을 핑계로 안철수 후보를 깎아내리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낡은 관행과 시스템의 양성화다.

 

다운계약서를 쓴 안철수 후보 부인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 같은 서울대 병원내 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지인이 전한 이야기다. 그녀는 일상생활과 관련한 아주 사소한 내용과 절차도 잘 몰라 쩔쩔 매는 스타일이라 한다. 부동산 거래도 다운계약서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했을 것 같지는 않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86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