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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건가요?
게시물ID : sewol_359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티아
추천 : 1
조회수 : 41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09/10 14:22:49

추석때 친척들을 만났는데 특별법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하더라구요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건가요??


잘아시는분들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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