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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건가요?
게시물ID :
sewol_3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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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티아
추천 :
1
조회수 :
41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09/10 14:22:49
추석때 친척들을 만났는데 특별법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하더라구요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건가요??
잘아시는분들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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