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3일(수) 조간신문 브리핑]

[북핵 3차 핵실험 ①] MB, 보고는 제대로 받았는지…….

북한의 3차 핵실험 사실이 우리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 이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들은 미국으로부터 그젯밤 10시에 통보받았다고 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말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그제 미국과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핵실험) 통보를 받았고, 우리는 새벽에 (재확인하는 내용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새벽에나 MB에게 보고했다는 말일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제 시각(그제 밤) 보고 받았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늦은 밤이라는 의미로 그렇게(새벽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MB의 ‘단순 착각’으로 해명한 것이다. 그러나 MB 워딩에는 (그제) 밤과 (오늘) 새벽이 구분된다. 국민 안방에 포탄이 날아드는 군 면제-안보 무능 정권 이제 십여일 남았다. [경향신문 2면]

[북핵 3차 핵실험 ②]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비핵화 넘어설 새 대북정책 짜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김영희 대기자의 견해를 보자. 김영희 대기자는 우선 고립에 이골이 난 북한은 핵 야욕을 포기 안 한다고 전제한다. 또한 북한의 핵 보유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고 진단한다. 그런 의미에서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의미에서 전술적 핵무기 설치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한다. 그러면서 미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며 지난해 하려다 만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재추진해 정보 공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일보 1면]

[북핵 3차 핵실험 ③] 북한과 가까운 중국은 어떤 속내?

북한의 핵실험을 결코 지지하지 않는 중국이다. 속이 끓는다. 게다가 시진핑으로의 권력교체기다. 여러모로 도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교부장이 처음으로 북한 대사를 불러 불만을 표시했다. 그렇다면 석유, 식량 원조 중단 같은 북한 체제를 흔드는 모험을 선택할 것인가. 미국과 아시아 패권경쟁을 하는 처지에서 북한이 무너지면 자기들에게 이로울 게 없다. 따라서 속은 끓지만 \'북한 체제 흔들기\'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선일보 4면]

내일 노회찬 정치적 운명 결정되나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삼성그룹의 불법자금 제공 의혹을 폭로한 ‘안기부 Ｘ파일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다.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 노회찬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불법도청이 이뤄진 지 16년, 사건을 폭로한 지 약 8년이 지났지만 ‘정치인 노회찬’의 운명은 이 사건에 달려 있다.

기소 후 5년 동안 판결은 여러 번 엇갈렸다. 1심은 모두 유죄, 2심은 모두 무죄 그런데 3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파기 환송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보도자료 배포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점은 2심 재판부와 같았다. 그러나 인터넷에 자료를 올린 것만은 유죄라고 봤다. 이걸로 의원직을 잃게 되나. (노원 지역 분위기는 ‘(의원직 상실) 기정 사실’이라고 한다.) [경향신문 14면]

정홍원 아들 병원 다닌 내역, 면제 2년 후부터 없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아들 병역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4년 뒤 5급 면제 판정이 나온 게 수상한데.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정홍원 후보자 측은 당시 진료기록 등을 내세웠다. (‘아프니까 면제이다’라는 것.)

그러나 병원을 다닌 내역은 면제 판정을 받은 지 2년 만인 2003년에 멈춰 있다. 군 면제 판정을 받고 나서 얼마 뒤 병이 나았다는 것인가. 정홍원 후보자 측은 조만간 2007년 기록을 공개하겠다지만 고시 합격 전 몇 년간 내역은 없는 셈이다. [국민일보 9면]

‘황창규 초빙’ 뒤엔 서울대 사회학과의 그늘

지난해 말 서울대 사회학과가 전 삼성전자 사장인 황창규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장을 초빙교수로 임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황창규 사장 시절 삼성전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백혈병 등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결국 무산됐다.

다른 곳도 아니고 왜 사회학과에서 황창규 단장을 영입하려 했을까. 한 교수 이야기가 ‘히트’다. “수십억 원씩 들여 학교 안에 건물을 짓는 사회대 다른 과들에 비해 사회학과 형편이 매우 좋지 않다. 부족한 학과기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했다. 사실 최근 5년간 사회학과 박사 졸업생 중 취직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이번 전공 진입에서도 사회학과를 1지망에 쓴 학생은 5명뿐이다. (황창규 단장 임용 철회에 대해) 누구는 ‘그래도 사회학과니까 정신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소용이겠느냐.” 학생이 더 낫다. [경향신문 13면]

층간소음 해소 아파트 3곳 가보니…

살인까지 난 층간 소음. 해법은 있었다. 주민들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아파트들이 있다. 이 아파트들의 층간소음 민원은 위원회 구성 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이런 식이다. 한 아파트 내규는 세탁과 청소 등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는 일요일엔 절대 금지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에도 오후 8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는 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리사무소로부터 시정권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3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또 다른 경우는 밤 12시~오전 5시엔 샤워와 배수 자제, 밤 10시~오전 6시 음향재생기 사용 금지, 문을 세게 닫는 행위,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은 평소 자제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중앙일보 14면]

고 임윤택, 암투병 중 암환자 몰래 도왔다

그룹 울랄라세션 리더 임윤택 씨가 위암과 싸우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 멤버들은 “고인이 암 때문에 고통 받는 다른 환자분이 수술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수술비를 전액 지원해줬다. 뒤늦게 멤버들과 회사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 15면]

일베, 임윤택 씨 죽음도 조롱

이런 가운데 극우성향의 누리꾼들이 고인의 죽음과 유족을 노골적으로 조롱해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베의 필명 ‘진흙’은 “뭐, 윤택이가 죽었다고?”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아래에 “자식들은 내가 잘 돌봐줄 게”라고 썼다. 필명 ‘앞뒤가똑같음’은 ‘노무현과 임윤택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임윤택은 암에 걸렸고 노무현은 돌에 걸렸다”며 아무 관련이 없는 노 전 대통령과 임윤택 씨를 싸잡아 조롱했다.

이밖에 일베게시판에는 “우리가 죽으라 해서 임윤택이 죽었냐?” “암환자는 죽으라고 있는 것” 등 상식을 넘어서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 같다. 고인 능욕도 정도가 있다. 도를 넘어선 행동이다”라며 자제를 촉구하는 게시 글도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원래 일베 색깔은 이랬다. 꺼져 정상인아, 넌 일베하지마 정상인XX”라며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댓글들이 압도했다. [한겨레 인터넷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