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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31일 대학 기여입학제를 허용하고 국.공립 대학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선거 공약 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재정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기여입학제를 포함한 기금 마련 방안도 함께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 4월 14일 한겨레신문
한나라당은 14일 국회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를 한 이주호 의원은 “현재 대학의 총등록금 규모는 약 10조5천억원인데, 이 가운데 약 8조원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라며 “4조원만 마련하면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반값인하와 세금 감면 등 민생경제 회생을 기조로 한 5.31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내건 '반값 등록금'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등록금 ▲강 대표 = 대학 등록금으로 많은 학생들이 부담을 갖는다. 학자금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다.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제도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자는 게 아니라 등록금 부담을 반값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한다든지, 대학에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등으로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한다.
박근혜 전 대표가 내세우는 교육정책의 핵심은 `공교육 명품화`로 이를 위해 △교사 인센티브제 도입 △영어교육 국가완전책임제 △반값 등록금 등을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나라당은 ▲대학 등록금 반값 인하 ▲LPG 특소세 인하 등을 핵심 법안으로 정하는 등 각각 서민.중산층 관련 입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심상정 후보는 “대학 등록금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등록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소득이 하위 10%인 계층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
"이(명박) 후보가 직접 위원장직을 맡은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산하에는 일자리창출위원회, 사교육비절감위원회, 신빈곤층해소위원회, 고용안정대책위원회,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 반값아파트위원회, 영유아보육비절감위원회, 사회적약자보호위원회, 농어민대책위원회, 신용회복대책위원회, 중소기업살리기위원회 등의 11개 분과를 두며 김애실, 임해규, 고경화, 정진섭, 김양수, 고진화 의원 등이 분과별 위원장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 “반값 등록금 공약한 적 없어…장학금제도 및 이자 낮추는 쪽으로 가야”
- 이은혜(대학생): 이자율도 문제지만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반값 등록금 정책에 뜻이 있느냐.
= 지금 정치적으로 공약들이 나온 데가 많다. 내 자신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적이 없다. 그래도 금리를 다 부담하므로 고금리에서는 일시적으로 등록금을 적게 내도 나중에 부담이 커져 그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찬반이 많다. 우리가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형편대로 내면 좋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이자를 낮추고 이자 없이 가는 쪽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 자율이라고 시장 경제에 의해 무한정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