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the 300]"수사·기소권 부여, 대통령 결단 사안 아냐…외부세력 정치적 이용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자신의 결단을 요구하는 야당 등에 대해 "3권 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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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근본 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간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의 몫'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154일째로 그동안 온 국민이 마음을 다해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고통을 나눴다"며 "그동안 대부분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저는 진도에서 팽목항에서 청와대에서 유족들을 만나 그분들의 애로와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바탕 윙에서 진상을 규명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했고,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그런데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2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그 합의안이 2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국회는 마비상태"라며 "자유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중요시 해줄 때 지켜지는 것으로,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는 국정 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국회가 뒷받침 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지금 시급한 민생 법안은 전혀 심의되지 않아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민생도 경제도 뒷전으로 밀렸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 각종 민생 경제 법안도 묶였다"며 "어떤 것도 국민보다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 최선의 방법은 여야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이다. 특별법을 통과 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안정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도록 바란다"며 "부디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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