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난 2011년 2학기 대학원에서 들은 인권변론사 수업을 바탕으로
홍성우/한인섭, <인권변론 한 시대>, 경인문화사
한홍구,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한겨레 신문 기획연재 를 기본자료로 해서 씁니다.
사법부는 격동의 세월 한 복판에 있었으면서도 정의를 세우는 국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때로는 강압 하에, 때로는 자발적으로 도맡아 왔고
이 때문에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는 비슷한 선진국 중에서 비견할 데 없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순결한 꿈을 품고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거친 엘리트들만에게 허용돼어 왔던 법조계는 왜 국민들의 존경을 받지 못할까요?
81년 전두환 정권의 압력 하에 물러나게 된 이영섭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사법부의 역사를 "회한과 오욕의 역사"라고 술회하였습니다. 이 말은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되며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방 이후 법원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법조인들은 독재정권에 어떻게 저항하여 왔고 또 어떻게 억압받았는지를 짧게 짧게 써볼까 합니다. 본래는 작년 가을쯤에 구상이 끝난 글인데도 늦게 된 점 혹여 실망하신 분 있다면 죄송합니다.
누가 정직한 법조인이었는지, 누가 양심을 속인 법조인인지,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추적해보는 것도 재밌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법조계와 정재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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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광은 저서 <간원제명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뒷날 사람들이 장차 그 이름을 낱낱이 손가락질하며 논할 것이다. 누구는 충성했다, 누구는 속였다, 누구는 곧았다, 누구는 굽었다
(某也忠, 某也詐, 某也直, 某也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