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예.
베를린 부시장을 역임한
룸머 의원
10대 총 선거때 베를린에서 당선.
선거가 끝난 뒤 선거 비용을 정산한 결과 2천 마르크(한화 90만 원)의 행방이 묘연.
관계자들 미친듯이 조사하기 시작.
아무리 조사해도 행방이 밝혀지지 않음.
→ 의원직 사퇴.
■한국의 예
제 11대, 12대 전 대통령 전두환
12.12쿠데타를 일으키고, 5.18 민주화운동을 학살함.
2000~9000억원 빼돌림.
결국 재판 회부.
1심 - 사형
2심 - 사형
3심 - 무기징역<?
광복절 특사 - 출소<?????????
법원 : 2000억원의 추징금 내라.
전두환 : "내 통장엔 29만원이 전부"
→ 참고 : 전두환 경호비용 : 8억원
생존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