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철도역, 차량기지 등 철도자산 회수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과 노조 등은 국토부가 KTX 등 철도민영화의 사전작업으로 철도자산 회수를 통해 분할민영화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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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철도노동조합] |
최근 국토부는 ‘철도자산 처리계획 변경 추진방안’ 자료를 발표하고, 기존 철도공사의 자산인 철도역과 차량기지, 관제권 등 철도시설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철도위원회의 서면심사를 통해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장관 결재를 완료했으며, 12월까지 감자결의 및 감자신청 승인을 끝낸 뒤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 자산회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계획에 따라 철도자산이 회수되면 역 시설과 차량기지 등의 시설자산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되지만, 시설관리는 시설공단 등 국가 외의 자가 맡게 된다. 특히 국토부는 회수한 철도자산을 재위탁할 방침이어서, 민간업자에 운영권이 넘어갈 가능성도 다분하다.
결국 대기업이나 해외자본 등 민간업자의 진출이 가능해지므로 사실상 ‘민영화’ 추진이 이뤄지는 셈이다. 야당과 노조도 국토부가 분할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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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철도노동조합] |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해양부가 추석 명절을 끼고 10월 5일까지 철도민영화를 위한 ‘철도자산처리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만으로 ‘철도 경쟁도입(민영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철도자산처리계획을 변경해 철도 민영화의 완전한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라며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 정부가 마지막까지 추진하려는 것이 재벌과 외국자본의 먹잇감으로 철도를 내던지는 것이기에 총력 투쟁을 통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KTX 민영화 저지와 임단협 쟁취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으며, 76.6%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돌입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민영화 추진일정에 맞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영익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장은 3일, 긴급담화문을 발표하고 “철도운영자산 회수계획이 통과되면 전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언제든지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지부장을 중심으로 결의하고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1차 출처 - 윤지연 참세상 기자
2차 출처 - 지식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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