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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승인하더라도 이중국적 장기화 불가피

아직 시민권 포기 절차 시작하지 않은 듯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권혜진 기자 =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미국 시민권 포기를 미국 정부가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김 내정자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중앙정보국(CIA) 외부자문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상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접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직책을 맡기 전에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국가(미국) 이익에 반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을 하게 된다.

미 국무성은 이 서약을 잘 지켜왔는지, 또 앞으로 그 정보를 이용해 미국 국익과 배치되는 일을 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 시민권 포기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아시아정책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통 시민권 포기 심사에 2~3개월이 걸리는데, CIA 활동 등 민감한 경력을 갖고 다른 나라 내각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심사 시간이 더 걸릴수도 있고, 아니면 국무성이 신청 자체를 아예 부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김 내정자가 청문회를 거쳐 장관이 되더라도 3개월 이상 이중국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보거나, 미국 국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