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오유 즐겁게 눈팅만하다가 어제 굉장히 어이없고 황당한 경우를 겪고 조언을 구해보고자 회원가입하고 글을 올립니다.

내용을 쓰면... 글이 길어질 것 같은데... 다른분들처럼 필력이 우수하지 않고... 위트도 없고 센스도 없으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제, 작년 전세사기로 고소한 건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하고 왔습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총가구수가 14집인 다가구주택을 전세 계약하였습니다.

당시 융자가 조금 있었고, 집주인이 전세가 3집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5월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알아보니 14집 모두 전세로 계약한 집이었구요. 융자금액과 보증금 총액이 건물의 시세를 크게 상회하여 일부세대의 피해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주인을 사기로 고소했구요.

경찰에서 이유있다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보냈구요. 검사님과 대질심문할 때도 제가 보는 앞에서 집주인을 강하게 질타하는 등... 문제없이 집주인이 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첫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처음이라... 무척이나 긴장되더군요. ^^

증인은 저를 포함해 총 3명이었구요. 저는 세입자고 나머지 두분은 공인중개사 직원이었습니다.

한분은 제 계약을 하신 분이고 다른 한분은 다른 집인데 LH공사의 대출과 관계가 있는 집이라 그 때 받은 서류때문에 참석한 분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는데 우선 담당검사분이 아니고 다른분이더라구요... 그것도 아주 어린 여자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제가 생각하는 "검사"라는 분이 재판시 하는 행동이랑은 좀 다르더라구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였습니다. 증인한테 사실만 확인하고 다른건 전혀 안하더라구요.

여튼 검사분이 그렇게하고... 피고측변호사분은 몇가지 질문을 하더군요. 기억나는대로 이야기 했구요. 모르는건 모른다고 하구요.

그것도 그냥 그렇게 끝나고... 문제는 판사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판사"는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판단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걸로 아는데...

저를 굉장히 의심하더라구요. 거짓말하는거 아니냐... 지금 이자리가 아니면 번복할 수 없다 이야기해라... 이런식으로...

그리고 전세가 3집이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거냐... 보증금 8000에 월세 10에 사는 사람은 전세냐 월세냐?... 이런 질문도 있었구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분이 증언할 때는 사실확인을 안하고 계약을 진행한것은 부동산에서 잘못한거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고소한 사람은 집주인인데...

재판이 제가 생각한 거랑은 전혀 다르더군요.

판사, 검사, 변호사 중 가장 내편(?)에 근접한 사람은 변호사 같더라구요...

변호사의 태도는 피고가 이런 잘못은 했지만, 사기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지금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의 태도는 제가 거짓증언을 하고 있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봐라. 부동산과실 확인하고...

검사의 태도는

 

재판이 끝나고 증인 셋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어이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더 웃긴건 제가 피해액이 없다는 겁니다. 받아야할게 없는데 무슨이득이 있다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까요...

저야 피해액이 없으니 그냥 신경꺼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그리고 경매로 피해를 본 다른 세입자들도 이후에 고소를 했는데 사건의 내용이 저와 대동소이합니다.

아직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구요... 만약 이게 무죄로 판결이 나버리면 그 사건들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은 탄원서 밖에 없는데... 판사든 검사든 보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구요... 차라리 피고측 변호사한테 보내고 싶네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 사위가 변호사인가... 법무사라고 하던데 모두 한통속 같다는 의심도 들고...

다른 증인들은 그냥 넘어가자하는데... 저는 이대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평생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실제 피해자들에게도 너무 면목없구요. 여러가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재미도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