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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3640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통행금지a
추천 : 1
조회수 : 70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02/20 23:07:13
요즘 이게 꽤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미성년자라도 특정한 판단을 세울 수 있는 나이라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줘야하지 않나.
2.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제에 의해서가 아닌 미성년자의 '분명한 의사표현을 통해' 합의가 있었다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3.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하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저와 섹스하지 않을래요?"라는 말을 몇살부터 할 수 있는가.
라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오유인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라면 당연히 ~해야한다'같은 말은 하지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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