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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종훈 후보자의 적격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바로 그의 국적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가 이끌 미래창조과학부는 첨단 국가 과학기술과 기초 R&D를 모두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과연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을 앉히는 게 바람직하냐는 논란입니다.

김종훈 후보자는 지명을 받은 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종훈 / 미래부 장관 후보자(2월17일)
- "이 일(미래부 장관)을 하기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미국 시민권 포기)이기 때문에, 한 번 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가족들의 시민권도 포기하나?) 아닙니다, 저만 합니다."

 

 

무슨 언론에서는 능력있네 무슨 해외과학자 불러서 신기술을 만든 사례가 있니 없니 하는데

핵심은 이거 같다 김종훈이라는 사람의 프로필과 창조과학부라는 부서를 보면 뭔가 미국과 관련된것같다는 느낌이 든다

우선 이사람이 무슨 순수 능력있는 CEO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타국에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미 해군 핵잠수함 핵심시설에 있었다는것 그리고 이후로도 미국 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는것

이게 가장 두드러진 사실인데 문제는 이사람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아예 생각이 없는 전형적인 무늬만 한국인이지

철저한 미국인이라는거다 7년동안 미국 국방을 수호했고 미국 군사에 깊숙히 개입했고 철저히 미국 시민으로 살았다

그렇기때문에 미군 군사의 기밀에 개입할수 있었다고 본다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 불과 1년전까지만해도

철저한 미국 시민으로 살았다는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것은 그가 현재도 한국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것같다는것...

이유는 한국에서 장관 거기다가 박근혜 정부에 가장 큰 부서인 창조과학부 부서를 맡을정도면 한국이 그에게 엄청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까? 말그대로 1년도 안되서 30조를 주므르고 수천명의 관계자들을 부릴수 있는 핵심 부서이다

이런것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미국에 냅두고 온단다... 물론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는 댓가로 1000억을 세금으로 물러야한다지만

이정도로 큰 프로젝트에 권력의 핵심을 맡았는데 혼자 귀화 한단다 그것도 장관이 확정되고나서,..

그리고나서 "자기만"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뭔가 미심쩍지않은가?

이게 과연 한국에 애국을 하겠다는 자의 발상인지 궁금하다...

내가 보기에는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을 다시 되돌아보면 이것이 뭔가 짜여진 각본이 있다고 생각이든다

우선 창조과학부라는것이 제대로 정의가 내려지지않았다 이것이 뭐하는 부서인지조차 명확히 나오지도 않았다는것이다

방통위와 창조과학부를 합친다는 말도 있고 이름을 보면 과학에 관련된것같은데 정통부 과기부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덩치가 크고 활용되는 돈이 막대하다 즉 겉으로는 과기부같은 모습을 하고있는데 뭔가 딱히 인정하기에는 미심쩍다는것이다

 

자 다시 돌아가서 노무현 이명박때를 돌아가본다

그럼 국제 정세를 우선 본다면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은 상하이연맹 인도 이란 러시아 중국 북한등으로 미국달러를 배제하고

그들만의 화폐와 경제체재를 변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있다 달러를 배제하고 위안화 금등으로 결제를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은 중동 페트로 달러로와 국가 안보로 (즉 한국의 주한미군 일본주둔 미군등) 달러 패권을 유지했다

즉 유럽 일본 한국등이 아무리 미국 화폐에 불만을 제기해도 중동의 달러결제와 안보가 걸려있는이상 미국에 깝칠수가 없었던것

하지만 상하이 연맹은 다르다 그들은 다 핵을 보유하고있고 러시아 천연가스 이란 석유 중국 원자재등으로 그들만의 시장을 구축할수가 있다

안보 에너지등에 미국에 약점잡힌것이 없는것이다 물론 미국의 막대한 시장이 있지만 현재 리만사태 이후 미국 시장도 별볼일 없다

오히려 양적완화로 양아치짓으로 달러 최대보유국 중국과 달러 결제를 하는 자원보유국들에 엿을 퍼멕였을뿐

즉 현 상하이 연맹은 미국에 아쉬울것이 없는것이다 그들은 미국이 양적완화를 하건 지랄을하건 그들은 묵묵히

미국달러를 배제하고 그들만의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똥줄이 타는것이다 자기손에 컨트롤이 안되는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는것은 지금까지 달러패권으로 쇼우미더머니가 불가능해진단는것

그리고 이러다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같은 자원 부국도 새로운 시장에 붙을수있다는것 그리고 믿었던 유럽도 러시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엄청난 의존을 하고있고 그뜻은 그들도 상하이 연맹에 눈치를 볼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것...

그러다보니 미국이 선택한 카드가 FTA다 미국식민지들 자기의 경제블럭으로 묶어 놓는것...

그래서 미국은 내세운게 미국의 거대한 시장(이제는 한물갔지만) 그리고 셰일가스다

예전에 이란이 한국에 자기들에게 석유를 사면 배달까지 해주겠다는 뉴스를 봤을라나 모르겠다

대충 이런 바탕에서 일어 난것이다.

 

우선 국제 정세는 이정도로 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노무현때로 돌아가보자

조지 부시가 노무현에게 MD방어 라인을 구축하자고 기술력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한적이있다

노무현은 단박에 거절 대신 천궁이라는 한국 독자적인 미사일 체계를 구축했다

즉 MD방어에 들어가게되면 한국이 자율적으로 컨트롤하는것이 아닌 오로지 미국의 의지에 의해 운영이된다

(물론 겉으로는 한국의 방위를 위해 구동된다고 하겠지만...) 그것때문에 한국 독자 기술로 독자 체계로 시작한것이다

미국의 제안이 처음으로 거절이 되었다

 

그리고 두번째 자이툰부대

이라크 전때 이라크 파병하라고 주문을 넣었고 노무현은 최대한 미룬다 국민의 반감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최대한 미루고 미뤄서 파병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그나마 전방에서 후방 지원팀으로 보낸다

이때당시 미국은 주한미군 축소하니 마니 참여정권에 엄청난 압박을 줬던걸로 기억한다

 

세번째 이명박때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이 체결될뻔했는데 그게 언론에 새나가 협정 체결되기전에 좌절이 된다

이때 미국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였다 대부분 이것이 단순 한일 양국의 의지가 아닌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한일 정보협정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일본을 "군대"로 인정을 한다는게 핵심이다

즉 이렇게 굵직굵직한 면에서 한국이 컨트롤이 삑살이 나다보니 아예 한국에 자국의 끄나풀을 파견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우선 창조과학부라는곳이 모호하고 필요이상으로 거대한 조직이라는점 그리고 그 수장이 미국 군사에 아주 깊숙히 개입했다는 자라는점...

뭐랄까... 현 국제정세와 남북정세와 미국의 입장을 보면 한국에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극대화 하려는 조짐이 아닌지...

어쩌면 현 박그네나 수뇌부들과 미국과의 딜이 이미 끝났을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