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후보자 재추천 요구 논란

 

[Briefing]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 후보자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음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내곡동 사저

ㄱ. 내곡동 사저는 지난 5월 MB아들 시형씨와 청와대에서 함께 구입한 54억 규모의 대통령 사저 

ㄴ. 매입 후 5개월이 지나서 나꼼수, 시사IN, 시사저널등을 통해 알려 졌으며

ㄷ. 아들명의 구입으로 인한 증여 및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ㄹ. 청와대는 시가보다 비싸게 주고 사고 이시형씨는 시가보다 싸게 주고산 업무상 배임 논란 외에도 수많은 논란을 낳았지만

ㅁ. 검찰은 모두 무혐의 결론을 냈고

ㅂ. 현재 내곡동 사저 건립은 백지화 돼, 취임 전 살던 논현동에 사저를 신축 중에 있으며

ㅅ. 당시 청와대 취득부분은 기획재정부가 매입했으며 이시형씨 매입부분은 아직 처리되지않은 상태로

ㅇ. 정부는 9월 26일 이시형씨가 취득한 내곡동 사저터를 매입키로 의결함 

2] 내곡동 특검(특별검사)

ㄱ. 특검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

ㄴ. 내곡동 특검의 경우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해야 하며 

ㄷ. 특검은 준비기간을 거쳐 30일 이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1회에 한에 15일간 연장 가능함

2. Situation

1] MB의 내곡동 사저가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2011년 10월 19일 경호처가 시형씨 몫의 땅을 시세보다 싸게, 경호처 땅을 그만큼 비싸

게 사들여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다며 시형씨 등 7명을 배임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2] 그러나 검찰은 사건 핵심 관련자인 시형씨를 고발 시점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올해 3월 초 서면으로만 조사하고 전 경호처장과 직원만 소환조사한 뒤

3] 올해 6월 8개월간의 조사 끝에 시형씨 등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를 마무리함

4] 검찰의 수사 발표는 내곡동 사저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정치 검찰 논란을 발생했시켰고

5] 검찰에 고발한 야당과 대선을 의식한 여당은 특별검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키로 했고

6]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인 민주통합당에 넘기며 특별검사법안을 통과 시킴

7] 청와대는 고발주체인 야당이 특검추천권까지 가지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특검수용을 미루다

8] 법정가한 완료 당일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면 국민들이 뭔가 큰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히며 특검을 채택함

9] 특검 수용 후 민주통합당은 즉시 특검후보자 2명을 추천했으나

10] 청와대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것이 아니라며 후보재추천을 요구하고 나서

11] 10월 5일 특검후보자 결정을 앞두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3. Definition

1] 청와대에서 후보재추천을 요구한 표면적 이유는 여야간의 합의가 없다는 것인데

2]  민주당측은 특검법 어디에도 협의와 합의라는 말이 없고 구두상으로 원만히 협의 한다고 합의했으며 여야 협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추천한 후보자 1명도 4배수에 들었지만 본인이 고사하는 바람에 마지막 추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고 있음

3] 다른 이유로는 민주통합당 주도의 정치 특검을 미리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

4]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검이 모두 진보성향이기 때문이라는 분석

5] 절차상 특검의 결과가 나올 시점이 대선 2주전쯤으로 새누리당이 특검이 미칠 파장을 의식하고 있고 청와대가 이를 핑계로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분석등이 제기되고 있음

4. Problem Analysis

1] 청와대가 특검후보자를 10월 5일까지 결정하지 않을 경우 이는 실정법 위반이며

2] 정세를 크게 흔들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5. Outlook

1] 그러나 민주당이 재추천을 거절하면서 협의후 재추천하자는 새누리당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면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2] 청와대에서도 특검후보자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실정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임명할 가능성이 크며

3] 2명의 후보자 중 비교적 진보성향이 약한 이광범 후보자가 특검에 임명될 가능성이 큰상홤

5. ETC(본문필수 참조) - 내곡동 사저 관련 의혹들

1] 내곡동 땅 매입이유

2] 아들명의 구입

3] 매입자금 증여논란

4] 부동산실명제 위반

5] 국민세금 배임논란

6] 역대최고 면적

7] 다운계약서 작성논란

8] 지목변경특해

9] 그외 환경훼손, 투기, 대출특혜, 이상득 내곡동 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