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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안내면 노역장 유치 추진
게시물ID : sisa_3644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11
조회수 : 32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2/21 20:05:59

출처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93734

범죄은닉 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 추징 진행 중에도 소급적용


여야가 만장일치로 가결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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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20:06:39추천 0
당연한건데 넘을 산이 많네요. 한국에선 절대 넘을수 없는 산들..
댓글 0개 ▲
2013-02-21 20:12:01추천 0
소급입법 안될텐데 뭘
댓글 0개 ▲
2013-02-21 20:15:54추천 0
엥 위에 소급입법이라고 되있는거 같은데 ㄷㄷ;
노역장에서 값진땀을 흘리실 그분을 생각하며 묵념
댓글 0개 ▲
2013-02-21 20:25:38추천 0
모당 관계자 ; 저희 특기는 날치기고요, 취미는 본회의에서 뒷통수 치깁니다.
댓글 0개 ▲
[본인삭제]무명한
2013-02-21 20:27:34추천 1
댓글 0개 ▲
2013-02-21 20:32:56추천 0
추징 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라, 애초에 소급 적용이라고 볼 필요도 없을것 같습니다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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