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222102509499&RIGHT_COMM=R6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참여하는 조세개혁추진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조세와 관련된 사항은 여기에서 다 검토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에서 5년 간 조달키로 한 재원 135조원 중 세제개편을 통해 마련할 예정인 한 48조원의 재원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인수위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을 상향하는 직접 증세 대신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 간접 증세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자료집에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대로 종료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까다롭게 검토해 도입하되 일몰을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몰 종료를 충분히 홍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