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권환 강화 법안 상정

불심검문 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지문채취 가능,

소지품 검사 가능,

신분증 요구 가능,

검문하는 경찰이 경찰복을 입었을 시 경찰 신분증 제시하지 않아도 됨.



인권위는 이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반발.

곧 국회 상정 예정.





-_- 민주화 항쟁이라도 일으켜야 하는 걸까...

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법률은 뭐야...

이것은 오늘의 유머.

과거 지향적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