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가 국민세금을 대학등록금 완화에 쏟아 붓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 온다.

이번에도 역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빠졌다.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기만 하면, 뚝딱 뚝딱 국민세금은 늘어난다.

다행히 저소득층 위주로 장학금 지원 형태로 한다니 안심이지만

내년 총선 대선을 맞아 어떤 형태로 변할지 걱정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무상의료와 같은 정책은 국민사기극이다.

왜냐면 무상급시 전면실시 이전에도 이미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학생에게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다.

무상보육 이전에도 소득 하위 50%에게는 차등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도 소득이 낮은 분들은 이미 매우 저렴한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전면으로 확대하면 이들에게 돌아갈 또 다른 복지 예산이 줄어 들게 되어 결국 중산층과 부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국민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