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학회가 자체 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의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22일 한겨례에 따르면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수자원학회 4대강사업 활동 보고서'는 학회 내 기구인 '원로포럼'에서 4대강사업이 실패할 경우 책임문제까지 거론하며 법률위반 시비, 지하수위 상승, 과도한 준설로 인한 폐해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원로포럼은 수자원학회 회원 중 실무와 이론에 밝은 기술전문가와 학계, 원로 인사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보고서는 "4대강사업과 관련한 향후 정치적 논란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 사업에 참여한 우리학회 회원들에 대한 향후 책임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거대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을 통과하기 1개월 전에 사업 전 구간에 걸쳐서 착공되는 모순을 안고 출발함으로써 이 사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법률적 부담을 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도한 준설과 대형 보에 대한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짚었다.
보고서는 "준설이 홍수위 저감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자세는 매우 단견적이고 하천수리학적 이해의 결여에서 나온 발상"이며 "보(수문)가 건설되고 홍수위가 장기간 정체되고 있을 경우에 준설로 인한 홍수위 저감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준설은 4대강 본류와 지류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류-본류 합류부의 과도한 준설은 지류의 침식과 보 상류부의 지속적 퇴적으로 연결돼 결국은 보의 기능이 감퇴하고 지류의 하상 안정화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4대강사업은 조사·계획·설계·건설기간이 절대 부족했고 특별법 아닌 일반법을 적용해 추진된 것은 앞으로 하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수공의 사업비 부담은 결과적으로 국민적 부담으로 남게 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