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요새 약사들이 자꾸 의사들이 민영화를 주도한다느니 어쩌니 하는데 해당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보험회사와 정부의 짜고치는 고스톱에 의사협회가 말려들어갔다. 라는쪽이 맞습니다.
몇개월전에 삼성생명에서 의료민영화 관련 내부문건이 유출되어서 난리난적 있는데 보셨던분 있나요? 민영화를 요구하는쪽은 보험회사들이고, 실제로 민영화 했을때 가장 이득을 보는것도 보험회사입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식 의료보험을 도입하려는데 가장 크게 반발하는것도 보험회사구요.


한국에서의 의사들은 별로 힘이 없어요. 개인이 모여봤자 기업들 모인거에 비해서 강하지 않은게 현실인데요 뭐. 정말 힘 있는건 제약회사들이고 그 다음은 보건복지부에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약사들. 사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도 제약회사가 60% 책임. 의사가 20% 책임 약사가 20%책임정도 가지고 있지만 가재는 게편이라 그런지 약사들은 제약회사 탓은 안하고 계속 의사탓만 하고... 자세한건 뒤에서 설명하죠.

어쨌든 의료 민영화론의 주축을 담당하는건 보험회사지, 약사들이 주장하는것처럼 의사가 주축이 아니라는거죠. 민영화 하면 보험회사의 주머니도, 힘도 강해지거든요. 미국의사들 돈은 잘벌지만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보험회사에 물어보고 해야하고 사실상 진료주권이 보험회사에 다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뭐 상황은 덜하지만 한국도 심사평가원때문에 크게 다른상황은 아니지만요.


만약 어떤 한국 의사가 의료민영화를 옹호한다면 이런 심리일겁니다. 뭘 해도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 라는 심리. 요새 워낙에 의사들 살기가 힘들어져서요. 맨날 국민들한테 돈벌레라고 욕먹지 게다가 약사들이건 정치권이건 심심하면 만만한게 의사니 맨날 건드려대지. 현재 의료체계에는 지쳤으니 뭐라도 되겠지.. 라는 심리죠.


게다가 의료계가 요새 의약분업 이후로 생긴 문제들이 10년에 걸쳐서 곪아가고있는 상황이라 이거 해결해야하긴 하거든요. 정치권에서도 의료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걸 알고는 있는거 같은데 지들 편한쪽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문제죠. 보험료 올리고 의사들 수가 더 주면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고 난리치니까 기업도 좋고 정치인들도 편한 민영화론으로 자꾸 몰아가려는 경향도 있는거 같아요. 일반외과 수가 30%, 흉부외과 수가 100% 올려준다고 모 시민단체에서 기득권 챙겨주기니 뭐니 하면서 개지랄했던거 생각하면 이놈들은 뇌가 있기나 한건가 싶기도 하고..

사실은 당장에 실손형 의료보험들 파는 보험회사들을 강력하게 규제해서 그 돈을 공보험으로 몰아줘버리면 민영화도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될문제인데 비즈니스 프랜들리 하신 정치인들게서 그딴일을 하실리는 없지요.

정말로 민영화를 반대한다면 의료보험료가 왕창 오르기를 바라세요. 대충 두세배정도? 공보험이니 보험료가 오르면 오를수록 보장성은 좋아지고, 빠르게 오를수록 그만큼 5분진료가 사라지는날도 빨리 올거구요. 그러려면 의료보험료 인상 운동이라도 하시던가. 이대로 손놓고 있다가 민영화되면서 열배 스무배 내는거보단 낫잖아요?




(여담이지만 실제로 한국의사들 보면 다른 OECD국가들 의사에 비하면 굉장히 불쌍해요. 진료량도 굉장히 많고 수가도 낮아서 진료량을 줄일 수도 없고 맨날 5분진료라고 까이고. OECD국가들은 보통 하루 평균 20명정도의 환자를 상대하는데 한국은 평균이 60~70명이니... 그 일의강도부터가 이미 다르지요. 사실 30명 정도면 의료 공급량 측면에서도 적당하지만 한국 수가로는 그랬다가는 당장 의원 문닫아야할판.

게다가 수가문제는 요새 의사들이 비보험에 매달리는 문제랑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지요. 당장에 돈은 좀 잘버는거 같지만 과거랑은 그 상황이 좀 달라요. 10년전 20년전에는 의사가 진료만, 의사일만 딱 하면서 의사일만으로도 그렇게 벌었지만 지금은 진료만 해서는 일도 너무 힘들고 당장 의원 문닫아야할판. 그래서 요새 개원가들 전부 다 비보험에 매달리는거예요. 의사 본연의 일보다는 미용 이런쪽에 매달릴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거죠. 의약분업 10년만에 말이예요. 의약분업 하기전까지만 해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하면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던 과거든요. 의사가 의사일만 딱 하던 곳들. 그러던게 지금 이상황까지 왔으니.. 한두사람이 그러면 모르겠는데 개원가 전체가 이모양이라는건 뭔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고밖에는 생각할수가 없죠. 의사가 의사일만 딱 해야지 의료가 제대로 굴러가지 의사 본연의 일이 아닌걸 해야하는 상황이면 이미 의료체계가 삐걱거린다는 신호탄이거든요.

근데 의사가 의사일만 하고싶다고 하면 자기일만 하는 직업이 요새 어딨냐면서 너무 많은걸 누린다고 까고, 의사가 의사일 아닌거 하면 돈밖에 모르는 장사꾼이라고 까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될지 모르겠네요.

뭐 그래도 의사 돈 잘벌잖아! 하는 분들도 있지만 파헤쳐보면 50살까지는 그냥 서울대공대 포항공대 평균정도 되는 과 나와서 취직한사람하고 버는돈의 총량이 차이가 없어요. 그냥 돈은 그들처럼 공부했던 만큼만 받는것뿐. 학생때는 일주일에 40시간씩 수업하고 2주에 한번 시험치고 인턴 레지던트때는 시급 3500원 받아가면서 5년 내내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고. 그돈은 대학원에 다 갖다 바치고. 결국 35살부터 무일푼 혹은 2~3억되는 빚 끌어안고 남들보다 10년이나 늦게 사회생활 시작하는거라 결국 50살까지 가보면 그 총량에서 차이가 전혀 없더라는거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슬슬 '니들 리베이트는 뭐냐 그럼?' 이라는 얘기가 나올법도 하죠. 사실 정당화될수는 없는거지만, 이게 박정희때 건강보험만들면서 반발이 있으니까 '그럼 약값 올려줄테니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 받아서 때워' 라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말이죠. 그상태로 1980년도부터 의약분업 직전인 2000년도까지 20년동안 정부주도하에 묵인하다가 갑자기 의약분업하면서 어떤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정부측에서 이걸 까발린거죠. 그 뒤로 10년동안 계속 리베이트가지고 진흙탕싸움질인거구요. 뭐 정당화는 안하겠는데요 이건 좀 알아줬으면 싶어요. 제약회사가 돈이 처 남아돌아서 리베이트를 갖다 뿌리는거라 의사만 조진다고 해결될일이 아니라는거.

제약회사가 돈이 처 남아돈다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한국에서 책정된 복제약가격은 평균적으로 오리지널의 80%정도의 가격으로, 선진국 평균가격인 30%에 비하면 굉장히 비싼가격이지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방약에 마진은 붙지 않는다... 라고 약사들이 말하더라구요. 그럼 그 비싼 복제약 가격이 죄다 제약회사로 흘러들어간다는건데, 여러분같으면 남아도는 50%로 뭘하겠어요? 사용자들한테 떡좀 물려주는거죠. 그동안 관행이기도 했구요. 저렇게 돈이 남아도니 제네릭만 만드는 별의별 듣보잡제약회사 차려서 리베이트 돌리고 난리인겁니다. 리베이트 준다고 해서 약값이 올라가는것도 아니고, 안준다고해서 내려가는것도 아니라는거죠. 뭐 준다고 냉큼 받아먹는것도 문제는 있지만 그거야 요새 쌍벌죄를 시작했으니 이제 의사들도 차차 바뀔거구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쌍벌죄를 시작해서 받을놈은 슬슬 없어질건데 줄놈들, 즉 제약회사들은 여전히 80%가격 받아먹으면서 50%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거죠. 그렇게 해서 약제비로 지출되는 돈이 한해 30조. 건강보험 적용되는것만 치면 18조인가 20조정도였던가...
이런상황에서 80%인 복제약가를 30%대까지 후려치고 동일성분 복제약 가격 일원화만 시행하면 보험재정을 최대 10조 적게잡아도 5~6조를 절감할 수 있다 이거지요. 게다가 약사들이 OECD 평균의 4배나 받아먹는 조제료(한해 2조5천억 이상)도 토막내버리면 합쳐서 건강보험에서 최소 6~7조 최대 12조 정도 절감할수 있어요. 6~7조면 전국의 모든 일반외과 흉부외과 전문의들한테 연간 1억씩 더 챙겨주고도 반이 남을듯... 이게 바로 제약회사가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주 원인이라는거죠.

진료비는 필연적으로 증가할수밖에 없어요. 다른이유보다도 입원환자수가 늘었다던가 투약기간이 늘었다던가 하는게 진료비 증가의 큰 원인이고 이것은 고령화 사회로 가는것이 원인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발표까지 했었죠. 노인 진료비도 굉장히 늘었고 최신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각종 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비도 늘고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했으니 당연히 진료비가 엄청나게 늘어날수 밖에 없죠. 간단히 말하자면 의사에 의한 진료비 증가가 보험재정파탄의 주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외부요인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뭐 과잉진료 하는분들도 없지는 않으니 의사들에게 아주 잘못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다른 큰 원인인 제약회사들의 폭리를 조지면 더 잘 해결이 될거라 이거죠. 말이 폭리지 사실 국가에서 퍼주는거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