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알바까지 마구잡이 포함, 청년일자리도 목표의 66%

취업 1위는 군대, 2위는 패스트푸드점. 올 서울시내 75개 특성화고의 취업 성적표다. 이명박 정부의 주된 성과물 중 하나인 ‘고졸시대’도 그 내막을 뜯어보면 허울뿐이다. 

기존 실업계고를 개편한 특성화고는 대학 진학보다 취업 위주로 특화돼 있는 학교다. 정부는 “대학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특성화고를 앞세운 고졸 취업 성공사례를 띄우고 있지만 실상은 달랐다.

또 정부기관이 나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시작한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도 지난해의 경우 목표의 3분의 2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정부 발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와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제기됐다.

■ “아르바이트도 취업으로 계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7일 16개 시·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지난 2월 특성화고 졸업생 12만8900명 중 5만1000명이 취업했다. 취업률은 39.5%로 지난해(26%)보다 올랐다. 

LG디스플레이(1112명)·삼성전자(590명)처럼 대기업에 취업한 경우는 일부에 불과했다. 취업이 힘들다 보니 군대 부사관으로 진출한 졸업생이 638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올해 75개 특성화고 졸업생 1만8296명 중 취업 1순위는 군대(120명)였다. 취업난을 피해 4년짜리 육군·해군 부사관에 앞다퉈 지원한 것이다. 이어 패스트푸드점인 롯데리아(65명)가 2위였다.

부산의 특성화고 졸업생 중 10%가량인 400여명은 분식집·횟집 같은 음식점이나 PC방에서 일하고 있었다.

장하나 의원은 “서울지역만 보더라도 취업 몇 개월 만에 퇴사하거나 취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30%로 추정된다”며 “10% 이상은 PC방이나 호프집처럼 취업이라기보다는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제나 매니저로 입사한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보통 월 120만원 수준의 저임금을 받는다”며 “정부가 발표한 특성화고 취업률은 근무 조건이나 지속 근무 여부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또 각 고교마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아르바이트 직종까지 취업에 포함시켜 취업률 부풀리기 논란도 있다.

취업률이 전년에 비해 12% 상승한 한 특성화고의 진로담당교사는 “특성화고 취업률을 계산할 때는 아르바이트 여부는 따지지 않기 때문에 분식집, PC방에 취직한 학생들도 취업률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실적 부풀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청년 일자리를 직접 만들겠다”며 ‘구제역 모니터링 요원’ 1000명 채용 계획을 밝혔다. 이 중 705명이 실제 채용된 것으로 노동부는 집계했다. 그러나 장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실제 채용 인원은 78명에 불과했다. 채용자 중 당초 사업 취지인 청년으로 분류될 수 있는 29세 이하는 2명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도 지난해 280개 정부 산하기관에서 6311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집계에도 재정부 산하기관의 청년 일자리 창출은 6517명으로 돼 있다.

그러나 장 의원실이 정부 산하기관의 자료를 직접 받아 확인한 결과 29세 이하는 3003명, 35세 이하는 4200명만이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80개 중 120개 기관은 사업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직접 만들겠다며 2010년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뒤 올해까지 7만1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11개 정부 부처가 참여했다. 장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4만280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지만 29세 이하 취업자는 2만명에 불과했고 35세 이하로 연령층을 확대해도 2만8000명에 불과했다”며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남성의 경우 군복무 때문에 취업 연령이 늦어질 수 있고,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원을 채용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3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무조건 29세 이하만 청년 취업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영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