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노동자 - 2003
 

 

- 열사의 시신을 부여안고 투쟁하다!

 

● 두산중공업의 노조탄압과 손배 가압류

 

2002년 사측의 산별교섭 거부와 단협 일방해지 통보에 맞서 47일간의 파업투쟁 전개

- 해고 18명/ 89명의 조합원 중징계/ 간부, 조합원 22명에 대한 고소고발, 구속

- 총 78억 손배 청구 및 가압류 신청

2002년 2월26일 민주노총 노동법개악저지 및 공공3사 민영화 반대 4시간 파업

- 201명 대량징계 (정직 1월 1명, 출근정지 2주 6명, 견책 29명, 경고 165명)

 

2002년 임단협 투쟁(620명 대량징계)

- 해고자 18명/ 정직 3개월 10명/ 정직 2개월 10명/ 정직 1개월 2명/ 출근정지 14일 14명/ 출근정지 7일 22명/ 견책 13명/ 경고 531명

- 총 임금과 조합비 및 부동산에 대해 75억여원의 손배 가압류가 청구되었고, 48억여원과 개인의 임금과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됨.

 

● 손배 가압류로 죽어간 노동자들

 

배달호 - 2003년 1월 9일(당시 50세) : 사측의 악랄한 노조탄압과 손배 가압류에 항거하여 노동자 광장에서 분신, 사망

 

김주익 - 2003년 10월 17일(당시 41세) : 해고자 복직, 손배가압류 철회를 합의한 임단협이 한진중공업 사측에 의해 일방 파기되자 이에 항의하여 크레인 위에서 자결

 

곽재규 - 2003년 10월 30일(당시 48세) : 김주익 열사의 죽음에 괴로워하던 중, 김주익 열사가 목숨을 끊은 크레인 바로 밑에 있는 4도크에 몸을 던져 항거함

 

이현중 - 2003년 8월 26일(당시 30세) : 2002년 세원테크 파업 당시 구사대에 의해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을 당한 후 부상부위에 상학도암이 발병하여 운명

 

이해남 - 2003년 11월 17일(당시 41세) : 이현중 열사가 운명 후에도 사측과 공권력의 불법 연행 및 구속, 손배, 가압류, 해고가 이어지자 유서를 남기고 분신

 

※ 2003년 10월 31일 기준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 가압류 총계

- 손해배상 청구액 총 57,499,716,897원

- 가압류 금액 총 78,162,666,416원

 

 

법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노동자 - 2003
 

 

- 2003, 죽음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다!

 

● 죽음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다!

 

최복남 - 2003년 5월 23일(당시 44세) : 화물연대 조직 초기 서김해 IC부근에서 파업동참 선전전을 하던 중 비조합원 차량에 운명.

 

이용석 -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 2003년 10월 26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

 

● 노무현 정권 9개월, 노동자들은 절망의 거리에 불을 던졌다!

 

● 2003년 집회금지법인 집시법을 더욱 개악

- 집회 금지 통고 남발로 사실상 허가제! 집회의 자유 박탈!

- 군사용 목적인 전투경찰 투입, 백골단 투입 등으로 경찰폭력 남발

 

● 2003년 경제특구법 제정, 경제자유구역 노동자의 노동3권 제한

 

● 2003년 한해 구속 노동자 수는 204명임.

 

 

법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노동자 - 2004
 

 

- 비정규악법의 본질을 폭로한 2004년 비정규 투쟁

 

● 2004년에도 이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죽음

 

박일수 - 2004년 2월 14일 (당시 50세)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로 노조 결성을 위한 활동중 원하청 자본의 탄압을 당함. 투쟁 중 원청의 강제 해직에 항거하여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며 분신

 

● 노동부의 노동법 개악안 제출

- 2004년 9월 노동부가 노동법 개악안 제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법안의 악법성을 폭로하고 비정규권리입법쟁취를 위해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국회 안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진행

 

● 2004년 한해 구속 노동자 수는 337명에 이름.

 

 

법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노동자 - 2005
 

 

- 비정규직 투쟁이 불붙기 시작한 2005년

 

●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탄압

 

울산지역 플랜트노동자들의 투쟁이 원청사와 경찰의 탄압으로 좌절

- 집회신고 전면 불허/ 삼보 일배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600여명 집단 연행

- 49명이 파업으로 구속/ 3명 실형 선고

- 30억에 달하는 손배 가압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3사, 하이닉스-매그나칩,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대우자동차 창원공장 등의 불법파견 공동투쟁에서 수많은 구속·수배자 발생

 

● 비정규직 투쟁 속에 또 다시 열사가 만들어졌다.

 

김태환 - 2005년 6월 14일 (당시39세) : 레미콘 투쟁 현장에서 사측이 동원한 대체근로 차량을 몸으로 막다 경찰의 방치 속에 차량에 치어 운명

 

류기혁 - 2005년 9월 4일 (당시 31세) : 노조활동 중 관리자들로부터 심한 횡포에 시달림. 2005년 6월 부당해고 후 투쟁하다 9월 4일 노동탄압의 울분을 안고 자결

 

김동윤 - 2005년 9월 13일 (당시 48세) : 화물연대 활동 중 유류보조금이 압류되자, 노동기본권 쟁취의 마지막 바램을 남긴 채 신선대 부두에서 분신

 

● 공무원의 단결권을 가로막는 공무원노조특별법

 

● 2005년 구속 노동자 수는 109명임.

 

 

법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노동자 - 2006
 

 

- 비정규직의 고공농성으로 시작된 2006년

 

● 노동법 개악, 비정규악법 국회 통과!

-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 조합원의 파업참가 원천봉쇄

-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시 비정규노동자 고용하여 대체근로 허용

- 파견제 확대 및 기간제노동자 노동조건 개악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은 여전히 인정안함.

 

● 발디딜 한 뼘 땅조차 허락받지 못한 비정규직들의 마지막 선택, 고공시위

 

- 광주삼성전자, 아세아시멘트, 베스킨라빈스를 상대로 화물노동자 고공시위가 무려 3곳

- 대우자동차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고공시위

- 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시위

 

 

법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노동자 - 2006
 

 

-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2006년 건설노동자 대규모 투쟁

 

● 건설노동자에 대한 공안당국의 무자비한 탄압 - 대구, 포항, 천안건설노동조합

 

천안건설노조 - 노동조합을 이미 그만둔 간부까지 영장 청구, 총 2명 구속

대구건설노조

- 대구지역 총 100여개 장소에 집회 불허, 집회자체를 가로막고 경찰이 사측에 협조문을 띄워 노조활동 직접 탄압.

- 수차례 집단적으로 연행이 되어 총 구속자 22명/ 수배자 4명/ 두 번의 집회에서 72명이 연행/ 부상자 25명 이상/ 장기입원 환자 6명

 

포항건설노조

- 최소한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신고 되어 있던 집회까지 전면 금지

- 구속자 68명/ 불구속 약 150여명/ 16억 3천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부상자 300여명 이상, 임산부 폭력으로 유산

- 공권력의 살인적인 폭력 진압 가운데, 하중근 열사가 경찰의 방패에 맞아 뇌사상태에 빠져 17일 만에 운명.

 

● 노동법 개악, 노사정 야합에 항의하여 한국노총을 규탄하던 노동자들을 전원 연행, 8명 구속

 

● 외주화에 맞선 KTX 승무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 5번의 공권력 투입/ 4번의 연행/ 주요 장소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간부에 대해 7천만 원, 조합원 35명에 대해 3억 손해배상/ 7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 2006년 구속 노동자 수는 무려 271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200명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짐.

 

 

법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노동자 - 2007
 

 

- 비정규직 대량 학살이 시작된 2007년

 

● 비정규악법으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 뉴코아, 이랜드, 코스콤 비정규직

 

뉴코아/ 이랜드일반 노조 투쟁에 대한 탄압 현황 (2008.2. 기준)

- 구속자 11명/ 연행자 405명/ - 해고자 33명(추가해고 진행 중)

- 손해배상 120억여원 청구/ 가압류 10억여원

- 연대단위 구속자 11명/ 연행자300여명

- 조합원과 연대단위까지 포함한 벌금액을 6억여원

 

뉴코아 강남점집회, 구사대 손도끼 사건

- 강남점 집회에 이랜드 자본이 동원한 구사대 등장, 손도끼로 조합원 위협

 

코스콤 비정규직 지부 투쟁에 대한 탄압

- 여의도 사거리 집회와 사장실 점거 관련 조합원에 대해 1억 50여만원 벌금

- 각종 고소, 고발 관련 벌금 2억 4천 690만원/ 9억 1647만 3533원의 손해배상 청구

 

● 한미 FTA를 저지하라!

 

- 2007년에만 한미FTA 저지투쟁에서 총 26명이 구속됨.

- 2007년 4월 15일, 한미FTA를 반대하며 협상장인 하얏트호텔 앞에서 허세욱 열사가 분신, 운명함.

 

● 근로기준법 준수,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노동자 분신

 

- 인천 전기원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진행. 사측의 교섭 거부와 한국노총 관리자들의 농성장 침탈, 경인지방노동청의 방관으로 사태가 해결되지 않자, 2007년 10월 27일, 정해진 열사가 "파업투쟁 정당하다, 유해성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 운명함.

 

● 이주노동자에 대한 표적 단속으로 집행부 3인 강제출국 당함

 

● 2007년 한해 구속 노동자 수는 128명임.

 

※ 노부현 정부 5년간 구속노동자 현황

- 2003년 204명

- 2004년 337명

- 2005년 109명

- 2006년 271명

 

출처:http://cafe.daum.net/alabor/8Odu/581

 

 

이런 현실을 두고도 저들의 후신들(민주당, 국민참여당)을 지지하는 것이 민주노총이 말하는 계급투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정권

▷1998년 2월25일 대우조선 최대림열사/정리해고, 근로자파견법반대요구 분신

▷1999년 6월22일 대우중공업 이상관열사/산재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강제퇴원조치 후 자결

▷1999년 8월25일 택시노동자 박용순열사/사납금제 노동자부담철폐 분신

▷2002년 3월20일 장애인 최옥란열사/생존권 쟁취, 최저생계비현실화 요구하며 자결

▷2002년 8월23일 노점상 박봉규열사 노점상 생존권탄압에 항의 분신

▷2002년 11월22일 인천지역택시노동자 천덕명열사/월급제사수 외치며 분신

 

노무현정권

▷2003년 1월9일 두산중공업배달호열사/ 부당해고 징계에 맞서 처참하게 분신

▷2003년 4월28일 화물연대 박상준열사/ 파업도중 파업연대 투쟁승리를 외치며 음독

▷2003년 5월7일 하물연대 최복남열사/파업투쟁 중 선전물배포 교통사고 운명

▷2003년 8월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송석찬열사/국민에게 기여하는 올바른 국민연금 관리를 요구하며 자결

▷2003년 8월26일 세원테크 이현중열사/구사대의해 두개골함몰 운명

▷2003년 9월10일 농민 이경해열사/ 신자유주의 반대 자주 농협사수를 외치며 할복자결

▷2003년 태광산업 박동준열사/부당노동행위 와 현장통제 항의하며 투신

▷2003년 10월17일 한진중공업 김주익열사/구조조정, 손배가압류, 부당해고 반대로 자결

▷2003년 10월26일 근로복지공단 이용석열사/ 비정규철폐를 외치며 분신

▷2003년 10월30일 한진중공업 곽재규열사/ 구조조정투쟁에서 김주익열사를 따라 투신

▷2003년 10월17일 한진중공업 김주익열사/구조조정, 손재가압류, 부당해고 반대로 자결

▷2003년 12월 27일 성기득열사/ 교육현장민주주의투쟁, 비정규직철페을 외치며 분신

▷2004년 2월 14일 현대중공업사내하청 박일수열사/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외치며 분신

▷2004년 5월26일 택시노동자 장상국열사/사업장비리규명으로 징계를당함, 음독자살

▷2004년 12월27일 한진중공업 비정규노동자 김춘봉열사/희망퇴직 당한 후 비정규철폐유서남기고 자살

▷2005년 6월14일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김태환열사/레미콘노동자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하다 사측에  동원된 용역차량에 사망

▷2005년 9월3일 현재자동차 사내하청 류기혁열사

▷2005년 9월 10일 화물연대 김동윤열사/ 화물운송 제도개선 요구 분신

▷2005년 11월11일 농민 오추옥열사/ 쌀 개방반대 음독자결

▷2005년 11월17일 농민 전용철열사/ 쌀 비준무효 농민대회에서 경찰폭력에 살해당함

▷2005년 12월 18일 농민 홍덕표열사/ 쌀 비준 무효 농민대회에서 경찰폭력에 살해당함

▷2006년 4월18일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에 쫓겨 추락사 당함

▷2006년 8월1일 건설플랜트 하중근열사/ 파업투쟁 집회 중 경찰폭력에 살해당함

▷2006년 9월1일 현대자동자 남문수열사/부당전환배치 현장탄압분쇄 유서 후 목매자결

▷2007년 1월23일 우창기업 전응재열사/ 완전월급제쟁취 및 근로조건저하를 요구 분신

▷2007년 2월11일 여수출입국사무소 이주노동자보호소 화재발생으로 10명 사망, 이주노동자 단속 및 고용허가제로 인하여 비관자살한 노동자가 96명

▷2007년 4월14일 한독운수 허세욱열사/ 한미FTA반대하며 분신

▷2007년 10월11일 노점상이근재열사/ 노점상탄압에 항의 목매자결

▷2007년 10월27일 영진전업노동자 정해진열사/ 건설노동자 투쟁 중 사측탄압에 항의하여 분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과연 누구이던가?
참여정부, 열린정부에서 빼앗간 열사의 분노가 아직도 온 산천에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단 한마디 변명도 반성도 없는 그들과 야합을 하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더 이상 노동자들의 계급정당이라거나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단체라 말할 수 있는가?

 

출처:http://cafe.daum.net/alabor/9E1i/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