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학설 질문이요 ㅜㅜ
게시물ID : law_36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슈가볼
추천 : 0
조회수 : 58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7/12 04:37:15

우선 책내용..
엄격책임설 :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가 아닌 독립된 책임요소로 파악하여
                  위법성의 착오이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이든 모두 위법성의 착오로 이해.
                  따라서, 위법성의 착오로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된 경우에는 고의 성립에는 영향이없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 될 뿐이다.

이걸 이해하고 뒤로넘어갔는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학설에서...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고의는 인정되고 착오가 회피가능한 것 이었으므로 고의범이 성립한다."



여기서 착오가 왜 회피가능한 것 이에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그런건가요?...그렇다면 왜 ...그런지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