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10629n08772?pcview=1


민심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해 8.15를 계기로 ‘공정(fairness) 사회’를 최대 국정 과제로 앞세워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공정이라는 가치가 달성하기 어려운 이상임을 깨닫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 보도했다.

-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식품가격과 대학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동안 서민계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서울이 호황을 누리는 동안 지방은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삼성과 현대 등 재벌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이들이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소개했다.


정부, 고위관료, 교수들마저 인정하는 현실


-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W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힘센 자들이 모든 것을 가진다” 며 “우리는 경쟁에 익숙해 있으며 지금도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의 대학 동문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WP와의 인터뷰에서 “1960년대에는 학생들이 열심히 일하면 좋은 직장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기회의 공정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다.

-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공정이라는 개념이 애초부터 정치 어젠다가 아니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면서 “특히 정부가 스스로의 불공정을 가볍게 여기면서 국정 과제로 공정을 강조할 경우 국민적 반감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기에.


- 청와대 참모들이 ‘협력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면서 엘리트 계층이 양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선진국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현 정부가 고질적인 부패에 시달리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 WP는 이어 특혜와 뇌물이 법치시스템과 금융감독, 정상적 기업거래를 훼손하고 있고, 최근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반값등록금 사태 등을 겪으면서 국민이 혼란에 빠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 신문은 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본인의 힘으로 대학을 졸업한 이 대통령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대기업을 선호하고 부정 기업인을 사면한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줄요약


민심 : 이게 뭐가 공정사회냐

정부 및 학자들 : 대기업이나 정부나 X나 썩은거 맞음

WP : 그거 공정사회 하자는거 맞나여 하는짓은 정 반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