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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민관을 정식건의 합니다.
게시물ID : sisa_3672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즈2
추천 : 1/5
조회수 : 338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03/01 06:07:59

대통령의 권한에 태클을 걸 수 있는 과거 로마 공화정 시대의 호민관을 정식 건의 해봅니다.

 

호민관은 철저한 민중 출신이어야하고, 그것이 정략적이 아닌 국민들 기준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민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막을 수 있는 통제자 역할을 하는 인물로써, 과거 우리나라의 부통령과 개념이 흡사하나,

민주주의에서 반대 진영의 몰락 방지를 위한 제어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신중하게 제안해봅니다.

 

국회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정책에는 올바른 제재를 못해주고 있으며, 오히려 피 튀기는 싸움만으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시각 차만 벌리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귀족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민주당은 제 2 야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했습니다.

통진당은 친북이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진보정의당 조차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을 견제할 제 2인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물론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조커를 하나 쥐게 해서 대통령을 어느 정도 견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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