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대북 지원 쌀을 실은 25t 트럭 60대가 개성으로 가기 위해 자유로를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빌려준 이 쌀 대금은 받을 길이 막막하다. ⓒ 연합뉴스좌파 정권에서 북한에 빌려준 돈은 이 뿐만이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260만t의 식량차관을 제공했다. 총 7억2천4만 달러로 8천435억 원이나 된다.
또 2007~2008년 북한에 섬유·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천만 달러(약 937억 원)어치를 차관 방식으로 제공했지만, 겨우 3%인 240만 달러를 돌려받았다. 그것도 현물(아연괴 1,005t)로 갚았고 남은 돈은 7천760만 달러(약 909억 원)다.
이 밖에도 2002~2008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위해 투자한 남북협력기금 5천852억 원과 당시 북한에 빌려준 자재와 장비대금도 1천494억 원에 이른다.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에 대출해준 1조3천744억 원과 이자 약 9천억 원도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진 빚을 다 합치면 무려 3조5천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작 돈을 받아야 하는 정부는 북한에 딱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난처한 입장이다.
통일부는 돈을 받을 것을 가정하고 이미 583만 달러를 올해 수입 예산에 포함시킨 상태이다. 하지만, 상환을 요구하는 팩스 한 장을 보내는 것외에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상환 거부에 대비해 마련한 안전장치라고는 ‘미상환 시 연체이자(2%)가 붙는다’는 계약서 문구뿐이다.
암 그라제라~~불법송금은 없었당게??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수백억달러들을 환산해봐라 ㅋㅋㅋㅋㅋㅋ 이명박은 겨우지금까지준게 9억달러쯤인데
뇌물현은 퍼주면 50억달러가 왔다갔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