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시 가상 시나리오.txt

'민족과 조국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이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 회의장에서 통과되었다. 2013.4.9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발의된 '민족과 조국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이 오늘 국회 본 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되었다.

민족과 조국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

제1조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제2조

이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동안, 다음 대통령 선거는 무기한 연기된다.

제3조
국회의원의 정원수 300명 중 150명은 입법 선거를 통해, 150명은 대통령의 지명을 통해 임명된다.

제4조

대한민국의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절차 이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의해서 제정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은 공포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되고,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의 상위에 위치한다.

제5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현 행정부가 다른 행정부로 교체될 경우에는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