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소년 등...공소시효가 지나는 도중에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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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5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추워춥다구★
추천 : 0
조회수 : 37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10/09 20:27:18

제목 그대로입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지나는 도중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법률이 새로 개정이 될 경우

이 역시 소급 적용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아 법 어렵네요ㅜ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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