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헬멧 의무착용에 대한 논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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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의무착용은 하기의 주석내용 대로 2009년부터 만13세 이하 어린이에 한하여 착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명기 되어있다.[26] 이에 대해서도 이견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는 조성되어있으나 이를 자전거를 타는 모든 이들에 대해 확대하는 것은 상당한 저항을 불러오고 있다.

가장 큰 논쟁점은 자전거를 타는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만 가중시킨다는 점이다.[27]

이에 대하여 찬성파의 경우 사회기반적인 체계가 갖추어 지기 전 까지 개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반면 반대파의 경우 실제 의무착용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나 도시 들에서의 장기적인 사고발생율과 두부손상, 그리고 자전거를 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과, 헬멧을 착용해야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점 때문에 오히려 자전거를 타는 인구를 줄이는 효과를 발휘, 사회 전반적인 보건상태를 나쁘게 만들었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논문 혹은 저널은 본문에 별도표기하지 않는다. 바깥고리 항목 참조.

6.1. 반대파[편집]

• 자전거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네덜란드 등에서 헬멧 착용율은 소수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헬멧착용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며, 실제 사고율도 무척 낮다.

• 헬멧의 강제로 인하여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사람의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어 전 사회적인 보건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며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헬멧에 투자한 것이 다른 사회자본에 투자한 것 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는 없다.

• 따라서, 헬멧의 착용 유무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지, 국가나 단체 등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아래와 같은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는 편이니 삼가하자.

• 헬멧 제조업체의 로비
  "사고에 의해 벌어지는 신체상의 손상을 과대포장, 헬멧 하나 더 팔아먹으려고 수쓰는 짓이다." 라는 것.근데, 헬멧을 강제하게되면 자전거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 이는 사회보건적 측면에서 헬멧의 강제가 불러온 결과물(흔히 뉴질렌드에 대한 연구사례)에서도 지적된 제살깎아먹는 케이스. 오토바이의 경우 생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류도 있는 반면 자전거는 옵션이기 때문. 본격 팀킬.

• 헬멧이 사고발생 시 신체손상을 완화시켜줄 수 없다
  자폭이다. 반증자료는 얼마든지 있고, 실제 사고를 당해본 사람들은 이런 내용 자체를 그냥 무시한다. 다만 헬멧에 의해 착용자가 오히려 손상을 입은 경우는 실제하며, 헬멧 곡면에 대하여 수직충격이 아닌 측면 충격으로 헬멧과 머리가 순간적으로 돌아가 뇌진탕 및 뇌막 박리손상을 입은 경우와 유아가 헬멧의 턱끈에 의해 질식한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헬멧을 개선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 헬멧을 벗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