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이 위헌이 아닌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sewol_368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ungle

추천 : 1
조회수 : 399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4/09/29 22:28:19

일단 정부의 주장은 "민간인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줄면 안된다."와

"헌법의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고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것은 위의 주장이 공적기구인 진상규명 위원회의 성격을 부정한 내용 이라는것과

내부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자가 있어 수사및 기소권이 보장될 수 있다.

라는 반박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위헌이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