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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을 경제교류로 밖에 할수 없는 이유.
게시물ID : sisa_2347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er
추천 : 1
조회수 : 220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2/10/10 15:32:26

통일정책(대북정책)은

 

대표적으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정권때의 경제교류 정책.

 

박정희,전두환 등의 새누리당 정권의, 반공정책, 강경책 이라고 보는데요.

 

강경책을 하지 말아야할 이유

1. 성과가 없다.

- 평화정책은 정상회담까지 여는 패기가 있는데도, 강경책은 성과가 없다.

2. 강경책,반공은 북한을 적으로 대하여 멸망시키거나, 고립시키자는 건데 이건 통일을 포기하는 길이다.

고립책을 한다고 치자, 고립책이란건 주변 국가와 이해관계를 타개시켜서 고스란히 남북한 통일을 이룰수 있어야한다. 근데 강경책을 하며, 주변국가와 한게 무엇인가? 주변국가가 우리의 강경책을 이용하여 북한에 경제적침투라도 해보자. 그럼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북한 괴뢰정부의 붕괴시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다.

3. 말뿐인 강경책이다. 반공이란거 자체가 선경제 후통일 이라는 논리에서 나온것으로 안다. 먼저 경제를 살려서 부강하게 만든후에 북한을 포섭, 즉 괴뢰정부를 처리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거 주장하면서 한번이라도, 북한 괴뢰정부를 무너트리려 했던 적이 있엇나? 그냥 방어만 하면서...

지금은 북한이 거지에, 목숨 간당간당 붙을 정도인데, 강경책을 진행하면서 괴뢰정부를 무너트리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애초에 강경책은 말뿐인것이다. 이 허수아비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실현 가능하다면, 전쟁을해서 북진통일을 하는거뿐인데, 실제로 하는가? 못한다.

 

대북정책에서 평화통일정책은 구체적인데에 비해서, 강경통일(북진,반공통일)의 경우 감정몰이 정책밖에 안된다고 본다.

는 내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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