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유시민이 말한 것 처럼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교류로서 대화와 협력을 유지한다는 생각이 그자체로 나쁜것은 아니다.

노무현 집권 말기때 부터 북한에 8조를 퍼주었다는 괴담이 나돌 았을때

온갖 토론회에서 야권 인사들이 이것은 사실이 아님 예산이 얼만데 저돈을 북한에 주냐

아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과 같은 남북 교류액을 뻥튀기 시켜

 표현한 것일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헌법상 우리는 평화 통일을 이야기 해야 하며,

 

제네바 협정당시 비용이 경수로 만드는데 사용 되었다 10억불

북한 독점권으로 돈을 주었다 4억 5천만불

 

이것 대표적인 북핵 개발 비용에 사용 되었을것으로 추정되는 돈들인데 이것이 세금일까? 매우 의문스럽다.

 

나머지 추측들 예를 들어 어떻게든 쌀을 줘서 줬을것이다 라는 식의 추리는

새누리당은 친일파의 잔존세력이다라는 추리만큼 어불 성설이므로 패스.

 

자 문제는 핵개발 시기 인데, 1960년대 부터 시작된것으로 보이는 북핵 개발이

실제적인 위기로 나타난것은 1994년이다. 거의 전쟁을 불사할 사태가 직면 했을 정도의 위협이었다는데...시기적으로 누가 대통령 이였을까

 

사실상 가장 수꼴세력들이 비아냥 대던 자금은 김대중의 비자금에 대하 부분인데 공직자에대한 정치자금법이 제대로 확립 된시기가 2004년인걸

감안해야 하며 야권 후보가 어떤 이권에 개입해 정치자금을 얻을수 있었겠느냐 하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정치의 후진성이 결국은 DJ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자주국방에 대한 꿈을 가진 지도자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들 스스로는 계량주의적인 시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DJ나 노무현 두 대통령 모두 불가피한 주한미군을 항상 언급해 왔기 때문이다.

 

종북주의 세력과 빨갱이, 색깔논쟁. 좌파들조차도 이러한 프레임에서 아직 까지 허덕이고 있는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