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P3 뉴스

1. [국사편찬위 역사인식 논란]

1] 9일 국정감사에서 국사편찬위가  역사교과서에 일본 국왕을 천황으로 표기하라고 권고한 사실이 밝혀짐

2] 또한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김구 선생과 이한열 열사의 사진을 삭제할 것도 권고했던 사실이 밝혀짐

3] 이를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음

2. [북한 귀순병사 생활관 출입문을 두드릴 때까지 군은 몰라]

1] 북한군 하급 병사가 상관2명을 사살하고 한국에 귀순했었음

2] 그러나 군당국의 발표와 달리 생활관 출입문을 두드릴 때까지 철책이 뚫린 사실을 우리 군이 몰랐던 사실이 밝혀짐

3] 경계근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안보태세에 대한 총체적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3. [서울시, 코스트코 조사]

1] 코스트코는  의무 휴업일을 위반하고 영업해옴

2] 이에 서울시는 법대로 하자며 10일 오전 코스트코 양재점등 3곳을 점검해 총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함

3] 서울시는 시정 보완 조치를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갈 방침

■ 사회

[과열 보조금 피해자들, 통신·제조사에 손해배상 소송]

1] 참여연대가 10일 통신사와 제조사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100명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키로함

2] 이들은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담합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

3] 참여연대와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포함해 손해배상액으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함

[타진요, 항소심 기각·실형 확정]

1] 2010년 초 왓비컴즈라는 네티즌이 스탠퍼드대 졸업자 명단에 타블로의 이름이 없다며 타블로를 비방하기 시작함

2] 이 글로 타진요가 생겼고 타블로에 대한 비방이 도를 넘자 타블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

3]  기소된 8명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았고 10일 항소심에서도 패소에 1심 실형을 확정함, 그러나 왓비컴즈는 미영주권자로 기소중지됨

[박근혜 후보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기혐의로 약식기소]

1] 박근혜 후보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9월쯤 육영재단의 주차장을 임대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받았음 

2] 또한 그해 10월에는 육영재단 관련 소송 진행을 위해 2300만원을 더 받아낸 것으로 나타남 

3] 이에 검찰은 당시 박 전 이사가 육영재단의 주차장을 임대해 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사기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함 

[검찰 프로포폴 판매, 투약자 무더기 체포]

1]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마약류로 불류된 프로포폴, 일명 우유주사가 폭넓게 퍼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됨 

2] 검찰은 2010년 이후 2년만에 프로포폴의 유통, 투약 사범 수사에 나섬 

2] 이에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빼돌려 유통, 투약해 주는 간호조무사와 상습 투약자들을 무더기로 체포함   

[북한 전격 통신개방]

1] 북한이 베이징에서 발표한 투자안내서에 따르면 북한 전역에서 휴대전화로 국제전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함

2] 외부로부터의 정보 차단과 주민 통제를 위해 휴대전화로 국제전화를 못하게 했던 조치를 풀었다는 의미

3] 휴대전화를 외부 정보가 유입될 전망이어서 김정은식 개혁·개방 조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

■ 경제

[검은돈 의심거래 10년來 최대]

1]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는 원화로 1000만 원 이상, 외화로 5000달러 이상으로 자금세탁 의혹이 제기될 경우 금융기관에서 의무 보고하고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와 임직원 문책이 가해짐

2] 10일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지난해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는 총 32만9463건으로 2010년보다 40% 가까이 증가함

3]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 강화에 따른 비은행 금융기관에서의 보고 증가, 대형 금융사의 의식 개선, 전산시스템의 고도화로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 

[9월 취업자 10년래 최대 증가]

1] 9월 취업자수가 전년동월 대비 68.5만 증가하며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함

2] 통계청은 취업자수 증가와 지난해 추석연휴가 실업률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분석

3] 통계청은 설이나 추석 연휴가 포함될 경우, 고용변동성이 커진다며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힘

[글라스락, 락앤락 공정위에 제소]

1] 유리 밀폐용기로 유명한 글라스락을 제조하는 삼광유리가 플라스틱 밀폐용기 락앤락을 허위 과장광고로 공정위에 제소함

2] 삼광유리는 락앤락의  비스프리를 비스페놀A 이외의 다른 환경호르몬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모든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인 것처럼 홍보했다고 주장

3] 이에 대해 락앤락 측은 삼광유리 측이 의뢰한 미국의 시험기관에 대한 공신력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반박할 것이라고 밝힘

[카드 리볼빙 명칭 변경]

1] 리볼빙은 고객이 채무의 일정 비율만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으로 연장되는 결제 방식

2] 그러나 리볼빙이 다양한 이름으로 남발되면서 연체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금융담국이 볼빙 표준약관의 필요성을 제기

3] 이에 따라 내달까지 리볼빙 상품에 대한 표준약관을 만들고, 명칭도 리볼빙 결제로 일원화 하기로 함

[검찰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 동아제약 압수수색]

1] 정부는 지난해 4월 범정부 차원의 공조체체를 통해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왔음 

2] 그리고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전담수사반은 동아제약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함 

3] 이에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직원 등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할 것이라 함 

■ 정치

[박근혜 국민대통합위원장 직접 맡아 내분수습] 

1] 박근혜 대선 후보가 국민대통합위원장에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을 임명하자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이 사퇴의 뜻을 내비침

2] 이에 박 후보는 국민통합위원장을 본인이 직접 맡기로 함 

3] 그리고 한 전 상임고문은 신설이 검토되고 있는 지역화합위원장이나 상임고문 , 공동선대위원장 중 하나를 맡길 것이라고 함 

[박지원 노무현, 김정일 녹취록 국조 거부]

1]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의 녹취록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함 

2] 이에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녹취록은 존재하지않는다며 국정조사를 거부함 

3] 또한 민주당의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국조에 대선용 정쟁전술이라며 비난함  

[새누리 염동열 의원 강원랜드에 150억 기부 강요 ]

1] 10일 이뤄진 국정조사에서는 강원랜드가 태백시 오투리조트에 150억원 기부하는 내용을 담은 폐관지역 협력사업비 기부안이 다뤄짐 

2] 이에 민주당은 국정조사 중간 점검회의 겸 기자간담회를 통해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이 강원랜드 이사진을 회유, 협박해 150억원을 기부케 했다며 동영상을 공개함  

3] 동영상에는 기부를 거부한 강원랜드 이사진에게 염 의원 등이 심한 욕설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한 장면이 담김  

[안철수 융합행정 위해 중앙인사위 부활 검토]

1] 안철수 후보측은 10일 그간 안 후보가 강조해 왔던 융합행정을 실현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함 

2] 이에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 현안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릴 것이라 함 

3]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한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의 신설 등 인사행정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 함 

[검찰 정우택 의원은 무혐의 처리, 박덕흠 의원은 불구속 기소] 

1]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금품 및 성매매 의혹을, 또한 같은 당의 박덕흠 의원은 4.11 총선 당시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음 

2] 하지만 정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3] 이에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정 의원 무혐의 처리에 고등법원에서 기소 여부를 판달해 줄 것을 요구한 재정 신청서를 제출함  

[문재인 대전, 전북 방문]

1]문재인 후보는 10일 오전 대전과학벨트 부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연이어 방문해 성장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함 

2]또한 오후에는 전북의 정읍을 방문해 농민들과 친환경 농법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3]그리고 완주에 있는 전북도당에 참석해 새만금 사업 안정화 등에 대한 구상 등을 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