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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완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최근새누리당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소수당이 선진화법을 자신들이 반대하는 법안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악용하고 있다며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의도에서 지난해 여야 합으로 도입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 야당을 설득해야 함에도 되레 선진정치를 위해 갓 도입된 제도 탓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진화법은 여야간 쟁점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상정,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간간히 언급됐던 국회 선진화법 수정론이 본격 부각된 것은 7일 최고위원회의.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난 해 선진화법 통과를 진두지휘한 '황우여 대표 책임론'까지 나왔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국회 선진화법은) 소수파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소수파 발목잡기법"이라며 "우려했던 식물정부가 현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가 진두지휘한 만큼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국회 선진화법은)'국회 코마법'이 됐다. 재적의원 5분의3의 동의가 없으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다"며 "직권상정이 봉쇄된 선진화법은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선진화법 개정론이 역풍에 휘말리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현재 여야가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력과 협상력의 문제이지 국회 선진화법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 선진화법은 몸싸움 국회, 폭력 국회를 추방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도입한 것인데 제대로 운영도 해보지 않고 법을 바꾸자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 "(국회 선진화법으로)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방식, 즉 집권여당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입법을 통해 의지를 관철했던 방식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새로운 정치 환경에 맞는 정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삼아서 새롭게 정치 환경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야권 관계자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위해 만든 법을 대화와 타협이 안 된다고 바꾸자고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