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중간수사 결과라고 함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 중간수사 결과

- 토렌트 이용 아동음란물 유포 행위도 단속, 전국으로 수사 확대 -

□ 개 요

○ 경찰청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고 음란물의 사회적 폐해를 차단키 위한 방안으로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왔으며,

- 아동음란물의 폐해가 특히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9월 초부터 ｢아동음란물대책팀｣을 구성하여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 중임

○ 이에 따라 경찰청은 아동음란물 등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에 돌입한 이후,

- 인터넷 음란물 사범 총 2,627건 3,130명을 검거하고, 1,292명에 대하여 출석요구 하는 등 수사 진행 중에 있음

○ 특히, 국내 최초로 해외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 ‘토렌트(torrent)'를 통해 아동음란물을 대량으로 공유하여 소지한 이용자 5명을 입건하고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 토렌트를 통한 음란물 공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임

	< 토렌트(torrent) >

󰋻개인 보유 파일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프로그램(원래 명칭은 Bit Torrent). 해외 음란물이 유입되는 주요 경로로 알려져 있으며, 웹하드 등과 같은 국내 소재의 서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간 음란물 단속의 사각지대로 인식

□ 주요 단속 결과

○ 인터넷 음란물 검거 실적

총 계

일반음란물

배포ᐧ전시

아동음란물

소 계

제작ᐧ배포 등

단순 소지

2,627/3,130

2,313/2,692

314/438

267/352

47/86

※ 인터넷 음란물 사범 1,292명 계속 수사 진행 중

○ 웹하드ᐧP2P 사이트 단속 현황

총 계	입 건	폐 쇄	내사 중
253	77	36	140

□ 향후 계획

○ 경찰은 반인륜적인 아동음란물 근절 차원에서 현재 수사 중인 1,292명에 대하여는 철저히 추적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 이번 단속 기간 이후에도 해외 수사기관들과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 붙임 : 음란물 유통 경로별 주요 단속 사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정 이병귀(☎ 02-3150-1658), 경정 정석화(☎ 02-3150-145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음란물 유통 경로별 주요 단속 사례

Ⅰ. 토렌트(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검거 일시ᐧ장소 : ’12. 9. 11(火)~24(月)간, 서울 강남구 등 5개소

□ 피 의 자

연번	피 의 자	주 거	범죄사실	비 고
1	김○○(25세, 무직)	경 기	아동음란물 유포ᐧ소지	불구속
2	이○○(22세, 대학생)	경 기	〃	〃
3	김△△(22세, 군인)	대 전	〃	이첩
4	김▽▽(21세, 무직)	인 천	〃	불구속
5	유○○(20세, 대학생)	경 기	〃	〃

□ 사건 개요

○ 피의자들은 ’12. 9. 3~10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유사성교·자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전부·일부를 노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해외 파일 검색 사이트인 ‘비트○○’(www. bitXXXXX.com) 등을 통해 검색하여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 같은 기간 동안 피의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들을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배포한 것임

□ 적용 법조

○ 아동ᐧ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아동음란물 배포 등,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조제5항(아동음란물 소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건의 특징

󰊱 토렌트를 통한 음란물 유포 증가

○ 최근 웹하드 등록제 시행 및 일제 단속으로 음란물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풍선효과로 토렌트를 이용한 유통 증가

○ 웹하드는 국내 업체가 운영하는 국내 소재 서버를 통해 파일 공유가 이루어져 단속 객체가 가시적인 반면, 토렌트는 국내 운영주체가 없어 그동안 단속 곤란

※ 최근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검색할 수 있는 토렌트 검색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단속 사례만 존재(’12. 9. 12, 서울청 수사과)

󰊲 토렌트를 통한 아동음란물 유포ᐧ소지자에 대한 첫 단속 사례

○ 그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토렌트의 작동 원리를 기술적으로 분석, 아동음란물 유포ᐧ소지자를 적발한 최초 사례

○ 더불어 토렌트 검색사이트, 트래커서버(공유 대상 파일 보유자의 IP정보 제공 역할) 운영자 등을 상대로 아동음란물 유포의 방조 혐의로 수사 중

󰊳 단속과 더불어 차단 조치 시급

○ 토렌트를 통한 아동음란물 공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국 경찰관서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 토렌트를 통하여 아동음란물이 유통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법을 고안, 이를 반영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세부 협의 중

Ⅱ. 웹하드

○ ’10. 1월부터 웹하드 회원들이 음란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야동클럽’을 제공하고, 아동음란물 등 6,405편을 유포 한 웹하드 사업자 2명 및 유포자 15명 검거 (9月, 충남 사이버)

○ ’12. 2월부터 웹하드 회원들에게 음란물 다운로드로 발생한 수익의 52%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웹하드 사업자 검거 (9月, 경기 고양)

Ⅲ. P2P

○ 통영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점덕의 컴퓨터를 분석, 아동음란물 등을 업로드한 회원들과 수익을 분배하여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국내 최대 P2P(회원 900여만 명) 운영자 검거(9月, 경남 사이버)

○ 국내 유명 P2P사이트(회원 80여만 명)에서 아동음란물 1,710개 등 음란물 9,868개를 유포한 헤비업로더 4명과 이를 방조한 사업자 검거 (8月, 강원 사이버)

Ⅳ. 포털사이트

○ 포털 카페에서 만화형식의 아동음란물 및 야설(야한소설) 300편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유포한 피의자 2명 검거 (9月, 경남 사이버)

○ 포털사이트에 음란카페를 개설하여 회원들끼리 음란한 사진, 동영상, 만화를 게시하여 공유한 19명 검거 (8月, 대전 사이버)

Ⅴ. 스마트폰

○ 유명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아동음란물 등 1,294건을 유포한 피의자 44명 검거 (7月, 광주 사이버)

Ⅵ. 음란사이트

○ ’12. 5. 17~7. 25간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 18세 청소년(女) 등을 출연시켜 신체를 노출한 음란방송 53편을 제작,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 방송하여 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가짜 연예기획사 대표 등 7명 검거 (7月, 경기 사이버)

결론은

저나머지 1200며엥 안들어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