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입대자도 軍복무단축” [경향신문 2006-12-30 00:33] 청와대는 군복무기간 단축 및 사회복무제도 도입과 관련, 그 혜택을 기존 입대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군복무기간 단축이 결정될 경우에 대비, 입대 시기에 따라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세한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복무기간 단축 방침 공개후 입영을 미루는 움직임 등을 감안해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입대자의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병역제도 개선안은 다음달 발표된다. 변실장은 또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병역의무자 전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 도입 문제가 깊이 있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제도 혁신방안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마지막 종합 검토와 검증을 거쳐 한달 이내에 그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복무기간 단축이 대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한달 이내에 정책방침을 결정함으로써 신성한 병역의무 문제가 대선용으로 활용될 소지 자체를 아예 근절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김광호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4월 입영이다 이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