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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민행복기금으로 다중채무자 빚 탕감?
게시물ID : sisa_3706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만성피로증
추천 : 2
조회수 : 49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3/11 16:14:40

대선공약이라서 곧 이행한다니까, 도덕적해이를 문제삼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서네요.

우습습니다.

빚갚을 돈이 없어서 빚을 못갚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개인회생과 파산제도가 있습니다.

한줄 요약하면 아래와 같고요.


1.국민행복기금 - 원금 50% 탕감

2.개인회생 - 원금 90% 탕감

3.파산 - 원금 100% 탕감


그런데 마치 국민행복기금이 엄청난 정책인양 호도하는군요.

거기에 호응해서 도덕적해이를 외치는 사람들은 무슨 도덕군자인것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이거 등때리고 배만져주는 국민기만이라고 봅니다.

이런거 말고


공약해놓고, 캠페인이었다고 말바꾼 그런것들을 하란 말이지요.

예를들어 반값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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