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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국무회의는 몇번이나 할까요.
게시물ID : sisa_3709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터져
추천 : 0
조회수 : 5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3/12 07:31:03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내용이 의결되고 발표되서 논란이다.

미니스커트 단속이다. 
정확히는 과다노출 단속이다.

요새 시상식이니 아이돌 가수들 무대니 해서 
더 많이 노출하기 경쟁이 붙은 지경이다.
세상이 말세니 뭐니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정도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법으로 단속할 필요까지 있을까.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파괴했던 것에 거부하고 저항해온 역사가 민주주의 역사라 본다.

이제 겨우 첫번째 국무회의였다.

장발 단속이 이번에 왜 빠졌을까 싶지만 이제 첫번째 국무회의였기 때문에 완급조절했는지도 모른다.

학교에 결석하면 사형에 처할수도 있다던 긴급조치도 부활되지 아쉬울 것이다.
북한과 같은 통제사회가 될려면 아직 멀었으니 우리는 이정도는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그런데.... 
우리가 이럴려고 민주주의를 배운건 아닌거 같은데 
국가로부타 이렇게 길들여지고 명령하달 받기위해서 민주주의 공부한건 아닌거 같은데

미래를 창조적이고 과학적으로 헤쳐나갈려면 이 방법뿐이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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