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남은 경찰청장 교체, 공약 어긴 꼴
로펌 출신 공정위원장, 누가 누굴 규제?
여론 반대 거세도 '김병관 일병 구하기'
낙하산 비판하더니 '대선 공신 기관장'

박근혜식 인사가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박 대통령 본인이 공약한 경찰청장 임기보장을 깨고 경찰청장을 교체한데다, 대기업 법률창구인 대형로펌 출신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앉혀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견이 나오는 김병관 국방부장관 임명을 강행할 태세인데다, 낙하산 인사를 그토록 비난하더니 '대선 공신'을 예술의전당 사장으로 임명했다.

인사는 정권성패의 절반 이상을 좌우한다고 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20여일만에 성패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올 판이다.

박 대통령은 15일 충청 출신 김기용 경찰청장을 서울 출신 이성한 부산경찰청장으로 교체했다. 김 청장은 임기가 내년 5월까지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19일 "경찰청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조직의 동요는 곧 치안 공백으로 이어진다"며 "청장 임기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인사에서 경찰청장은 유임될 것으로 점쳐졌다. 박 대통령으로선 스스로 '신뢰의 정치인'이란 상징에 흠집을 낸 셈이 됐다.

박 대통령은 전날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했다. 한 내정자는 1984년 김앤장에 입사한 뒤 1996년 율촌으로 옮겼다가 김앤장으로 복귀해 2007년 퇴사했다. 20년 넘게 대형로펌에서 활동한 것이다. 김앤장과 율촌은 대표적인 대형로펌이다. 대형로펌은 대기업의 소송을 주로 맡는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와 경제력 남용을 규제하는 곳이라는 점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조만간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김병관 불가론'이 강하고, 현 부총리에 대해선 민주당이 '자질 부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바꿀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언제 임명장을 줄지는 확실치 않지만 임명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대야 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소극장을 경영하는 고학찬씨를 예술의전당 사장으로 임명했다. 고씨는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문화예술분야 간사 출신으로 대선 때는 선대위 산하 국민행복추진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고씨가 경영하는 소극장 윤당아트홀에선 현재 박 대통령의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퍼스트 레이디'를 공연 중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직후 "낙하산은 국민과 정부에 부담이 되는 동시에 잘못된 일"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하지만 고씨 임명은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낙하산인사'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는 "(박 대통령) 인사를 보면 1979년 트라우마로 '내 사람만 믿는다'는 인식에 사로잡힌 것 같다"며 "목적을 위해선 수단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상황인식이 비슷한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엄경용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