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주던지 - 이거 당연히 반발나고 적어도 최저임금 적용할건데. 그럼 의무 복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최저임금 적용안할건가? 그건 노예 취급 중이라고 광고하는거고. 서로 간의 감정만 더 상할텐데? 평등한 사회를 쌓아올리는 방식이 되겠냐? 여군 병사는 출퇴근 시킬거냐? 휴대폰 쓸 수 있게 해줄거냐? 진짜 멍청하면 답이 없다. ㅋㅋㅋ ㅆㅂ 맨날 뭘 우리가 들어갈거면 일단 처우 개선부터 하라고 하냐 개같은 것들이. 그 처우 받는 사람들 맨날 우롱하고 살면서 막상 가려니까 저딴 말은 입에 잘도 올리고.
어쨋든 결국 정답은 장교, 부사관 모두 병사에서 뽑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병사 처우부터 개선될 것이고 [직업]만 필요해서 들어오는 머저리들도 없을 거고. 밑바닥도 모르는 것들이 계속 윗대가리로 끼어드니까 이 지랄이지.
실제 전시가 되면 3,4학년 생도들은 졸업 전에도 6개월인가 초군반을 거치고 소위로 승격됩니다. 초급 장교들이 답답한게 이론만 해서 그렇다가 아니지요. 초급장교들을 '답답하다'느끼실 경우는 딱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대 사정이 다 다른데 본인이 배워온 것을 그대로 적용하려다보니 시행착오가 나타나는 경우고 두번째는 장교자격도 없는 쓰레기 같은 놈이거나요. 후자라면 모를까 전자를 과연 초급장교탓을 할 수 있을까요? 간부들을 사람들이 엄청 만만하게 보는데 간부들도 엄연히 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간호조무사 시험 없이 경력만 좀 되면 간호사 자격줘도 된다는 논리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당장 장교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지속적으로 육성중에 있어 비상시에 즉시전력으로 투입하는 것과 그 전문성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 지식을 닥쳐서야 교육하기 시작하는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간부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건 병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병들이 할 줄 아는건 간부들도 다 할줄 알아야해요. 다만 실무에서는 그 역할이 다르기에 숙련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것이구요. 포병기준으로 알량하게 K-9 좀 몰줄알고 다룰줄안다고 전포대장보다 낫다 생각하시면 큰 착각하는겁니다.
남군 상근예비역을 현역으로 돌리고 그 자리를 여군병사로 대체한다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선발 1순위 수형자(6개월 미만의 징역이나, 1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자녀가 있는 자(단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 6개월 이상 소년원 재원 전력자로서 가족이 없는 사람,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이 가장 우선 순위로 선발된다.
선발 2순위 대학교 재학 미만 등 저학력. 참고로 고등학교 중퇴 이하는 보충역으로 처분되기 때문에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이 아니다.
여성 지원자들이 대체하게될 현재 현역 상근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출퇴근식이고, 교통비와 식대 나오죠(영내 상근은 병영식당 이용하므로 안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급여와 동일하게 받아야죠. 그게 진짜 동일직급,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처우 아닌가요? 여기서 월급 인상해서 주고 가산점 창설해서 주고 이러면 그거 명백히 자의적 차별입니다. 왜 남군 상근들한테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해줬나요? 이대로 시행된다면 전 광화문 나갈겁니다.
아, 그분들을 위해 한마디하자면 문통을 향한게 아닙니다. '남혐'을 국가가 나서서 하는 이 나라와 구조를 향한 겁니다.
아니. 상근이랄지 이런 것까지 싹 현역으로 집어넣고 나머지를 여성 병으로 모병한다? 이건 영 아닌데... 상근이나 공익은 대부분 그걸로 가는 이유가 있어서 가게 되는건데..... 또한 남군병과 동일히 월급주면 안올거같다고 여군병에게 복무중 월급을 2배 가까이 늘려줄게 아니죠. 대놓고 남성병의 2배 준다고 하면 그 차별은 어쩌라구요? 그럴바에 차라리 이렇게 하면 되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부(장교, 부사관) 로는 말고 병으로만 복무 마친 사람에게 군가산점 일부 주고 복무축하격려금 이런식으로 목돈 주면 여성들도 병으로 지원 꽤 할거 같은데요?
월급 차별도 문제지만 기존에 있던 상근을 어떻게 현역으로 대체한다는 걸까요. 이유 있는 상근이 대부분일 건데 자식 있고 학력이나 신체 등위 낮은 사람들을 뭔 수로 현역 대체한다는지 의아하네요. 이유 불문하고 여성을 위한 자리를 내야 하니 현역 가라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거고요.
일단은 검토 중이라고 하니 검토 결과 다른 방안으로 돌려지거나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식 발표 전에는 기자의 표현을 다 믿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부서와의 조율 끝에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렇게 된다면 인원 부족 문제는 미해결인 채로 남는데다, 여군 병사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에 기존 남군과의 차별이 두드러져 보이지만 사실 현행 제도도 이번 도입안보다 덜 차별적이지는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추이를 치켜봐야겠네요. 그래도 이번 검토안은 병력 부족의 해결책으로 여군 병사 도입을 논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또 막연하던 병역 차별 문제를 피부에 와 닿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상 그런 쪽으로 논의가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안합니다만...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저런 마이너한 매체에 단독으로 기고한다는 것부터가 알기 쉬운 수작이지요. 다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듯한 분들이 보여서 조금 조심스러워지자는 겁니다. 저도 이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병역의 차별 문제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불공평함을 이해할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기를 바라거든요. 또한 위에도 썼지만 현행 징집 제도도 지금 저 기사에 올라와 대대적으로 비판받는 모집안보다 덜 차별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정장병신설제가 부당한 이유 1.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 남성 장병은 동일노동에 대하여 10~20여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했음. 동일노동에 대하여 140만원+추가수당(야근이나 추가근로 수당예상됨)까지 지급하는 것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위배
2.평등원칙 위배: 남성 장병에 대해서는 군가산점 혜택 위헌으로 없애 놓고, 여성 병사에게는 군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등원칙 위배
3.사실상 여성전용 부사관 티오의 확대임: 2년 상근직 복무 후 부사관 지원시 혜택이 예상되고, 아마 부사관으로 전환하는 전형이 99% 생길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해당 부사관 전환 전형은 국방부소속 9급공무원에 준하여 선발되고 호봉도 인정될 것. 사실상 '여성전용' 국방부 9급 공무원을 연 5000여명 증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 역차별 발생
4.기타의견: 모병제로의 전환이나 여성징병제 확대를 위한 신호탄이라는 명분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치더라도, 그 해악이 너무 큽니다. 아주 사소한 효과를 위해서 너무 큰 희생과 차별을 남성들이 겪어야 하는데 그게 맞는 제도인가요? 차라리 문재인대통령 공약대로 여군비율확대와 취업난 해결 들을 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으로 부사관 인원을 늘려서, 남녀 동등한 기준으로 선발 후 상근직으로 활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 자체가 너무너무 괘씸하네요. 국방부가 서울에 잔류해서 국방부내 여성 공무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그 영향인지...정말 이건 말이 안되는 짓거리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모병제로 가는 게 맞고 병사에게도 제대로 된 월급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요.
상징적인 숫자라도 여성도 병사로 모병하고, 그러기 위해 제대로 된 월급을 주고, 그러면 징병된 남성 병사 월급 올리는 것에 대한 반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징병 병사에게도 제대로 된 월급이 나가야 자꾸 머릿수로 군대 유지하려고 안하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을까... 그래서 요구되는 인원 수가 줄어야 모병제로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면에서 저는 여성병사에게만이라도 150만원 주는 것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징병제만 하면서 150만원 줘. 그러면 돈이 없다. 끝. 이건데, 150만원 받는 병사 있는데? 상근인데? 우리도 올려줘 하면 명분이 좋지 않습니까.
반대의견 달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모병제로 가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병력수가 있는데 모병제로 확보하기 힘들고, 모병제로 확보시 재정부담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은 갑론을박이 있지요) 특히 유사시 인민군에 대해 압도적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모병제보다는 징병제 + 모병제가 낫다고 봅니다. '압도적'인 군사력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2. 위 제도는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라는 명분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즉 여자도 남자처럼 징병되어 간다라는 취지를 달고 나온 정책인데 이걸 모병제 확대로 해석하시는 것은 님께서 잘못 해석하신게 아니신가 싶습니다.
3. 모병제로 가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에 비해서 폐해가 너무 큽니다. 남녀차별의 문제, 남군 사기의 문제, 평등원칙의 문제 등 수 많은 위헌적인 요소들을 상쇄시키기에는 겨우 '모병제'확대를 위한 명분만들기라는 긍정적 효과는 너무 보잘것 없죠.
4. 위 제도의 진정한 의도: 문재인대통령님 공약사항중 여군비율 확대와 복무기간 감축, 50만으로 군병력 감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으로 여성들의 단결력과 응집력이 더 강하니 이를 의식해서 한 정책이죠. 유시민 전장관님께서도 정치는 '쇼'고 '표'다 라고 하신 적이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서 여성유권자 표까지 내다보고 내놓은 정책인듯 합니다.
1.긍적적인 측면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향후 여성징병을 확대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죠. 2.그런데 부정적 측면이 너쿠 큽니다. 평등원칙 위배,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위배 너무 다이나믹하고 강력한 문제점들이 있죠. 종합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두개 장점 없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면만 보고 도입하면 모든 제도가 다 도입되어도 되겠죠. 예를들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도,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죠. 대통령의 인사권 활용으로 공공기관 통제하기가 쉬워지고, 리더쉽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다들 반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위 제도도 그 문제점이 너무 큽니다. 게다가 그 부차적인 효과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는 위험하죠. 그 부차적인 효과는 보장된 효과도 아닌데 겨우 그 끄나풀 하나 잡고 긍정적 제도라고 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11/일단 현재 병역이 노동으로 인정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구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강력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너무 덧글이 짧았네요. 여성 징병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시행되었을 때는 긍정적이라는 뜻으로, 다음 단계 비전의 제시없이 저것만 시행한다면 저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장점으로 든 예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공공기관 통제하기 쉬워지는게 장점이 아니고, 리더쉽의 발휘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어서 어느것이 낫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해 행정학계에선 그 긍정적 측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엽관제'적 요소가 나쁜것만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님도 자기사람 여기저기 앉히시는데 꼭 나쁜것만은 아니죠. 자기사람 장으로 임명하면 그만큼 통제도 쉬워지고, 민주적으로도 오히려 정당성이 있을 수 있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임명한거니까요. 게다가 정책 구현하기도 유리하고. 다만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다들 비판하거겠죠.
숲속친구들이 여기 한 트럭이나 모였네요. 이미 국방부에서 저 내용, 공식적으로 부인하긴 했지만 그걸 빼고서라도 당장 출처의 기사에 '검토중'이라 적혀있는데도 제목에다 '부활'이라고 쓰나요. 기사 첫 머리만 스샷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기사 본문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이미 하늘 다 무너진것 처럼 한탄하는 분들도...어휴
군게에서 거짓선동사고가 일어난게 한 두 번도 아니고 베오베 올라온 건수만 여러 건인데 어째 이젠 경계가 좀 안되는건지?
속이는놈이야 당연히 나쁜놈이지만 속은 사람도 처음에야 불쌍하지 속고 속고 또 속아가며 소란 피우면 보는 사람 입장에선 그저 피곤할 따름이라 봅니다...
멸살// 읽었으니까 이런 말 드리는거죠. 기사 내용도 좀 보자는 말씀입니다. 님은 기사 제목만 보고 "아 기사 다 읽었다" 하시나요? 기레기들 제목낚시 하는게 일 이 년도 아닌데 말입니다. 뭐 이런 반응이니까 지금까지도 제목낚시가 한창인거겠죠. 저 기사도, 이 게시물도.
ㄱ이 ㄴ을 가리키며 소리지릅니다. ㄱ : ㄴ은 히틀러다! 저 못된 히틀러새끼!! 지나가던 ㄷ이 제지합니다. ㄷ : 정신 차려;; ㄴ은 히틀러가 아니야. ㄱ은 반성하긴 커녕 되려 소리를 높힙니다. ㄱ : 그게 중요한게 아니잖아! ㄴ이 히틀러가 아니더라도 히틀러가 나쁜놈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사회복무, 상근을 현역으로 무작정 편입시킬 계획이 사실이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이라고 생각함. 특히나 몸 안 좋은 애들을 현역 편입이라니. 그리고 여성 일반 모병은 공과 2:8 정도라고 생각함. 개 말도 안되는 차별인 건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함. 왜 공을 2씩이나 쳐주냐면 여성 일반병 모병이 연 어느정도 수가 모병이 되고 그게 어느정도 굳어지면
수 년 내에는 당연히 이게 가장 큰 "양성 차별" 이슈로 올라올 가능성이 큼. 쓰레기들이 남자 징병군들은 군 가산점 안 된다고 없앴음서 여성 모병군은 가산점을 준다? 거기에 누가 봐도 남성 군이 훨씬 활동이 많을텐데 월급은 그 몇 배로 받는다??
아마 이건 그냥 국내 문제에서 끝날게 아니라 이게 수 년 안에 시스템적으로 굳어지면 국제적인 이슈까지도 가능한 일이 되지 않는가 생각함. "한국의 차별받는 남성 군인들" -> "한국 남성 인권의 수준을 대표하는 한국의 군 시스템" 이렇게?
그리고 여성 모병 시스템이 정착되면 그에 맞춰 남성 군인들의 복지 수준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훨씬 상식적으로 받아드려질 것이고 수 년 후에도 인구 감소세가 줄지 않고 오히려 감소세가 더 하게 된다면.... 여성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넘어가는 논의가 시작되겠지. 그래서 공은 1~2정도는 쳐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음.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것 자체가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검토 하고 있다는거죠 듣보잡 언론사에 일부려 흘려서 간보기 좀 하다가 반응에 따라 인정하든가 발뺌 하는 수법이에요 문정부에서는 이런 치졸한 방법 안쓸줄 알았는데... 이런 검토 자체가 군필자로서 상당히 기분 나쁘고 허탈해지네요 이런걸 공론화위원회 만들어서 여론 수렴할 생각을 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