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니까 나라에 사기꾼들이 넘쳐나죠

돈을 수십 수백억 해먹어도 기껏해야 감옥에 몇년가면 땡입니다.
빨간줄 그어져봤자 출소한다음에 어디 이력서 낼것도 아니고 삥땅친 돈으로 살아갈텐데
거기다가 정말 어처구니없는건 쳐먹은 돈을가지고 국내 최고 변호사를 삽니다.
그러면 무죄는 안되더라도 엄청나게 감형되죠. 원래 법이란게 아다르고 어달라서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말빨 좋은 변호사가 괜히 돈이 비싼게 아니죠. 그만큼 감형이 확실하니까요.
또한 이렇게 쳐먹은 돈으로 돈세탁도 확실하게 하죠. 털면 십만원 정도만 나오게요.
징역 몇년 받으면 감옥에서 금주하고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건강해져서 나오면
감옥에 있던 기간의 연봉이 몇억~몇십억 꼴이지요.
사회에있었으면 맨날 술쳐먹고 담배피고 건강이 악화될텐데
감옥에서 규칙적인 생활하고나와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여기서 추진력을 얻어서 아주 오래오래 살죠.
나쁜놈들이 괜히 오래 사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사기꾼들도 운나쁘게 걸리면 빵가면되고, 안걸리면 중국이나 동남아로 떠버리죠.

중국 북경등 도심지 말고 약간 외곽 지역에 가면 우리나라 돈으로 3~5억이면 빌딩하나 산답니다. 그거로 매달돈타먹으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기꾼들이 한둘이 아니라고합니다.
연쇄살인마도 아니고 경제사범 특성상 인터폴등을 이용해서 수사를 활발히 하지도 않지요.

중국에 10년정도 사시는 분께 들어보니 중국에서도 촌으로가면 거주하는 한국사람 정말 많다고합니다.
그런데 그 2명중 1명꼴로 한국에서 사기치고 중국으로 날라가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계모임돈 몇억 모아서 날라간사람부터해서 은행직원하면서 수십수백억 해먹고 날라가는 경우까지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겉으로는 천사인척 탈쓰고 한건 한다음에 바로 비행기타고 떠버려서 잠적하는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얼마나 쉬워요. 해먹고 신고들어오기 전에 잠적하면되고, 만약 잡히더라도 돈세탁 해서 돈은 잘 숨겨두고 배째라~ 나 그냥 감옥갈란다~
요즘 사기가 다 이런식이죠뭐. 어짜피 사기치면서 살아갈거니까 빨간줄은 문제도 안되고

정말 민생이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되려면 일단 가장 시급한게 경제사범에 대한 법을 강화해야됩니다.
사기치다가 걸리면 수십년에서 무기징역 살아야지 사기치는놈들이 배째라는식으로 사기를 못치고
정치인들도 저러질 못할텐데 

근데 이런점에서 여당도 야당도 한통속이여서 경제사범에 대한 법강화를 할생각을 안하죠.
정도의 차이지, 선거운동하고 정치한답시고 이래저래 돈쳐먹는게 관행처럼되어있으니까요.

지금 한나라당 하는거보세요. 의석수가 50%가 넘으니까 딱 뭉쳐가지고 몰표 찍어버리고
지금 야당이 전부 반대해도 국회 통과가 되잖아요.

이런점에서 보면 김대중 노무현시절에 여당했던 정치인들중에 정말 썩어빠진 종자가 많았다는것이죠.
가까운 노무현시절만 봐도 여당+진보진영이 50%가 넘었는데 민생안정시키는 법안 발의해도
통과가안되요. 선거전에는 맨날 대통합 외치는데 민생안정시킬 법안 발의할때는 다 흩어지죠.
어짜피 이시절에 한나라당 포함 현여당의 의석수가 50%가 안되서 진보진영이 잘 뭉쳐주었으면
사학법개정도 그렇고 여러가지가 나아졌을텐데
그렇게 서민을 위하는 정치인들이었다면 똘똘뭉쳐서 충분히 날치기할수있는건데
자기들 밥줄이 연관되어있으니까 반대를 날려버린거죠.
한나라당은 그렇게 날치기 잘하는데 왜 민주+진보진영은 그당시에 날치기를 못하셨습니까.
다음에 다시 정권을 잡게되면 정말 정신차리고 서민을 위한 부분에서는 똘똘 뭉쳐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올바른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겠지요.

저는 요즘 빨갱이니 친일파니 이러면서 싸우는거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1950년대 떡밥가지고 아직까지 싸우는거죠. 이런 구도도 정치인들에게 놀아나는 꼴밖에 안되는거예요.
물론 초창기에 빨갱이와 친일파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는데
지금와서는 빨갱이와 친일파 떡밥은 정치인들이 더욱더 조장하고 이용해먹지요.
이게 왜 편하냐면 전라도 민주가 먹고 경상도 한나라가 먹은다음에 충정권을 비롯한 다른지역에서 표싸움을 하자는거죠. 정치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편하겠어요. 전국의 표가 어찌될지 모르면 모든지역에 엄청난 노력을 해야되는데 지역감정 조장해서 자기들 구역 하나씩 갖고 나머지만 살살구슬려주는거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빨갱이 다 잡아족치고 친일파 재산 다 환수하면 해결될문제일까요?
분명 빨갱이도 잡고 친일파 재산환수도 해야되는건데
일단 그 이전에 토대를 만들어놔야되요.

경제사범관련법이 이렇게 약한 상황에서 환수해봐야 어짜피 기득권애들한테 다시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냥 악순환이 되는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정치인 뿐만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정말 무엇을 믿어야되나 싶을정도로 요즘 사기꾼들이 많죠.

우리나라가 15년안에 경제사범관련법이 강화되지 않으면 정말 나라전체가 썩어빠져서 헤어나오기 힘들어질겁니다. 이런걸 바로잡을수있는 사람을 꼭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판에서도, 국민들 삶속에서도 사기꾼들이 좀 없어지도록 강력한 법이 생겨야됩니다.

말이 좀 두서없었는데 여튼 제 생각은 민주주의의 가장큰 문제이면서 우리가 해결해야될 가장큰 문제가
사회에 만연해져있는 경제사범이라봅니다.
전 경제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살인 강간등의 강력범죄보다 더 높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 강력범처벌법도 강화가 필요하니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은 그것보다 더욱 강화를 해야겠지요. 돈먹었다고 20년형,30년형, 무기징역, 사형 이런걸 때릴수있어야 나라가 바로설수있을겁니다.

강력범들, 처벌받고 나오면 대부분 돈도없고 그냥 중저소득층으로 살게되겠지요. 
경제사범들은 처벌받고 나와도 기득권이고 상류층이며 이놈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합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것이죠. 

친일파, 빨갱이 얘기로 싸울때는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가 한두개였어요.
그때는 썩은사과를 당장 꺼내서 처분해버려야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썩은사과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썩어가고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과상자틀 자체를 고쳐야지 살수가있습니다.

시게에 허구헌날 빨갱이 친일파 수꼴 좌빨 거리는 소리만 올라와서
답답해서 한소리 적어봤습니다. 
더이상 정치인들이 깔아놓은 멍석에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지않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멍석 바깥을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