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국가보안법의 부작용때문에 반대하시는분들 많은거같은데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법치국가에선 법이 존재하는한 존중해야합니다.
님들생각에 악법이라고 생각된다고 임수경처럼 맘대로 38선 넘어서 평양가고 하면 안되는거죠 위법이니까요.
강간범이 지가생각하기에 성폭력법이 인간의 성적본능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거 같아서 여자를 강간했다고 떳떳하게 말하는거랑 뭐가다릅니꽈??
님들이 꼬우시면 국회의원되서 법 바꾸던지요
그보다 그냥 북한으로 가서 사니는게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