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5]주요 수출품 유관세/무관세 비율(수출액수 기준)
-------------------------(유관세)---(무관세)
*전기전자 제품(HS85번)-------15.5%-----84.5%
*자동차(HS87번)-------------95~6%----4~5%
*기계류(HS84번)--------------20.4%----79.6%
*철강(제품)(HS72~73번)--------5.2%-----94.8% 
(자료 출처) : 미국 관세청.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2006년 기준) 이미 한미 FTA 체결 이전에 미국 수출하는 주효 수출품 대다수가 이미 무관세 영역에 있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분석한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GDP의 0.02% 성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허나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계속 객관적 팩트를 무시하고 34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는중, 한 해 GDP의 0.6% 성장을 할 수 있다둥 이와같은 구라를 치고 다녔지. 

 

지금 1년 결과는 어떤가?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말한 거처럼 엄청난 수출 신장을 이뤄내지 못했다. 반대측에서도 예상했다시피 몇몇 과세 문턱이 높은 분야들에 소소한 성과들만 있을 뿐, 전체 수출 성과는 그리 나아졌다고 할 수 없다. 한미 FTA를 하면 엄청난 성장이 있을 거처럼 광고하던 우익들의 논리가 파산한 것이다. 왜? 애초에 수출이 그렇게 늘 협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누차 이야기 했지만 한미 FTA는 무역 장벽을 없에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하다. 오유의 노빠 찌끄러기 탐욕이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뻔히 주효 수출품들 죄다 무관세인데, 정부에서도 눈치까고 자동차 부품이나 섬유 산업'만'을 가지고 홍보한 건데, 몇몇 수혜 산업의 ㅄ같은 기사를 퍼와서 나쁜 게 아니다?

 

부동산, 파생상품등등에서 쳐 발린 자칭 애널리스트(탐욕이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단타로 먹고(먹고 살 실력이나 있을짘ㅋㅋㅋ)사는 방구석 개미 냄새가 난다)?의 품격은 어디가고 뻘소리를 하고 있나?

 

왜 한미 FTA를 했을까?

 

탐욕아? 응?ㅋㅋㅋ 어디 함 제대로 토론해 볼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