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지난 달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고 주요 인터넷 포털업체들을 불러 일방적인 통보 형식의 협조요청과 방침주지의 회의를 했으며 그 목표가 현 정권의 정부요인들을 겨냥한 유언비어들을 단속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고 언급하며 이 회의를 주재한 검사들이 가토 다쓰야 산케이 전 지국장을 고발한 바로 그 인물들임을 덧붙였다.

새정연의 정청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를 포함한 불법 SNS계정 사찰을 자행했다고 비난하며 한 노조활동가의 사례를 들며 경찰이 한 명의 용의자를 조사할 때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는 사실도 알리고 있다.

한국정부의 SNS사찰과 조사가 언론탄압으로 확대되고 전세계의 주목과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정직함과 공정함이 정치인의 덕목으로 여겨지는 선진국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한 마디로 신기한 것이다.

SNS상에서의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론을 분란시켰다면, ‘대통령의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과 ‘7시간의 행방불명’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망신을 초래하였으며 국민의 불안을 조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아시아원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elisab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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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uthorities accused of illegal online surveillance

불법 인터넷 사찰로 비난 받는 한국 정부

Jeong Hunny | The Korea Herald/Asia News Network | Tuesday, Oct 14, 2014

SOUTH KOREA – Opposition lawmakers slammed law enforcement officials on Monday for stepping up questionable online surveillance of private citizens, amid concerns the government was suppressing information online.

한국 – 정부가 인터넷 정보를 억압하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들은 월요일 사법 당국이 논란 많은 온라인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Minor opposition Justice Party Rep. Seo Gi-ho said prosecutors had set up a special team last month that would “makes requests” to portal sites to delete certain frequently browsed search words.

소수 야당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검찰이 지난 달 특별 수사팀을 구성해 자주 검색되는 특정 검색어들을 삭제하도록 포털 업체들에게 “요청”하려 했다고 밝혔다.

Prosecutors aim to curb “defamatory conspiracy theories targeting government officials,” Seo said, quoting government doc-uments.

서 의원은 정부 문건을 인용해, 검찰은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중상 음모 유언비어” 차단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Main opposition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Rep. Jung Cheong-rae in a separate hearing accused police of spying on thousands of SNS accounts without warrants.

제1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또 다른 국감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수 천개의 SNS 계정을 사찰했다고 비난했다.

The comments add to the recent accusations that President Park Geun-hye is cracking down on press freedoms and information flow, after authorities indicted a Japanese journalist on defamation charges last week.

이러한 발언들은 지난 주 검찰이 일본 언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와 정보의 흐름을 탄압하고 있다는 최근의 비난에 더해진 것이다.

Seo said that prosecutors overstepped legal boundaries by creating an Internet portal monitoring team.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he country’s public watchdog for media information, is responsible for overseeing portal sites according to related laws.

서 의원은 검찰이 인터넷 포털 감시팀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 언론 감시단체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 사이트 감독의 책임이 있다.

The judge-turned-lawmaker also accused the authorities of blindly obeying “President Park’s words.”

판사 출신 서 의원은 또한 검찰이 “박 대통령의 말씀”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On Sept. 16 the president said that a proliferation of unfounded online rumours was causing unnecessary public friction.

9월 16일 대통령은 근거 없는 온라인 소문들이 불필요한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Two days later, according to Seo, prosecutors called in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s main portals, Naver Corp., Daum Communications and SK Communications, for a “meeting” to brainstorm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dissemination of false rumours.”

서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틀 후 한국의 주요 포털인 네이버, 다음 커뮤니케이션즈 그리고 SK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들을 “허위사실 유포”의 예방책을 토론하기 위한 “회의”를 위해 불러들였다.

“The meeting was not a meeting, but a unilateral declaration by state prosecutors that they would pursue such policies from now on,” Seo said, quoting comments from representatives of “one of the nation’s major portal sites” present at the gathering.

“이 회의는 회의가 아니었고, 검찰의 이러한 방침을 앞으로 추구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이 모임에 참석했던 “한국 주요 포털 사이트 중의 하나”의 대표의 말을 인용해 서 의원은 말했다.

The prosecutors who chaired the talks were the same ones who last week indicted Tatsuya Kato, the Seoul bureau chief of the Japanese newspaper Sankei Shimbun, Seo added.

이 회담을 주재한 검사들은 지난주 일본신문 산케이의 전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를 기소한 사람들과 같은 인물이라고 서 의원은 덧붙였다.

Kato had reported in August that President Park had held private meetings in the early hours of a ferry accident in April that killed more than 300, apparently suggesting the president had ignored her duties during a national crisis.

가토는 300명이 넘는 사망자를 초래한 4월의 여객선 사고 초기에, 대통령이 국가재난 중 그녀의 직무를 무시했다고 시사하며, 박 대통령이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고 8월에 보도했다.

The presidential office has accused Kato of spreading false rumours and defaming President Park.

대통령비서실은 가토를 허위사실 유포와 박 대통령의 명예훼손으로 비난했다.

At a different hearing of the parliament’s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Committee, NPAD lawmaker Jung accused police of spying on hundreds of accounts on Band, a social media network operated by Naver Corp.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다른 국감에서 새정연의 정 의원은 네이버가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인 밴드의 수 백 개의 계정을 경찰이 사찰했다고 비난했다.

According to Jung, police viewed the private information of thousands of “friends” of an unnamed labour leader on Band, without proper search warrants.

정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익명의 노조 대표의 수천 명의 밴드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적절한 수색영장 없이 열람했다.

The labour activist was a participant in strikes by the Korea Railroad Corp. union late last year.

이 노조 활동가는 지난해 말 한국 철도청 노조의 파업의 참가자였다.

“This means that police can look into the private information of thousands of individuals while investigating one suspect,” Jung said.

“이것은 경찰이 한 명의 용의자를 조사할 때 수천 명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사찰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정 의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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